신청기간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하려는 명의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징구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관련서식6)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통지의무
-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구제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지(관련서식7)
조치사항
- 이의제기 접수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를 종료함
-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경과 후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 지급정지 해제의 예외사항
-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 해제 가능
- 명의인의 이의제기사실을 피해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는 지급정지 해제 불가
(☞ ‘9.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