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 증표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단,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사실통지
민원담당부서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 접수사실,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담당자는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는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전①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기간은 7 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첨,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 전①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통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통지
- 민원처리를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보완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 전①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의 처리절차
- 전자민원창구를 경유한 민원은 담당자에게만 집중토록하고 담당자는 매일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된 민원인의 실명여부와 고객여부 및 민원발생 부점을 확인합니다.
- 민원인에게 유선 연락하여 재차 실명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은 유선으로 하고 민원인 요청시 이메일로 통지하겠습니다.
-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거래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할 시는 실명증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성케 한 후 처리코자 합니다.
- 실명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등의 기재가 불확실한 경우 등도 방문접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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