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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전자금융 비밀번호 등)를 가족, 친구, 직원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인인증서, OTP, e-Banking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 사용을 위함한 경우
- 인터넷 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이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누가 봐도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알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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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
|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은행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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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벌 칙 |
관련 법률 |
| 공인인증서 , 전자식 카드 ,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제 49 조(벌칙) |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 사용한 자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 |
주민등록법제 21 조(벌칙) |
|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
10 년 이하의 징역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제 347 조의 2 (컴퓨터 등사용사기) |
| 타인의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벌금 |
전자서명법제 31 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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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
| 부서명 |
준법지원부 |
| 전화번호/FAX번호 |
062)239-5000, 1588-3388, 1600-4000/062-239-5797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 또는 거래 영업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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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여러분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저희 광주은행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