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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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보험(家計保險) |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즉, 가계에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보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인 가계보험에 속한다. |
| 가계약(假契約) |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함.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事故 賠償責任保險) |
가스 사업자, 가스 용기 등 제조업자 및 가스 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그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이 합쳐져 하나의 독립약관으로 구성된 것이다.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
|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 가입연령 (加入年齡) |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滿年齡)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端數)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
| 가정복지보험 (家庭福祉保險) |
생명보험의 양로보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의 네 종류가 있다. 보험기간의 만기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
| 가족보험(家族保險) | 하나의 계약으로 가족 전원을 보장하는 연생보험(聯生保險). 미국에서는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뒤에 많은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다. 그 내용은 회사에 따라 각양 각색이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주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종신보험 등이 제공되며 보험료도 주된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해서 결정된다.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기보험이 제공되며, 계약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부보(付保)된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가족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 가족상해보험 (家族傷害保險) |
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에 특약으로 부보되는 것이 상례로,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또한 피보험자를 부부로 한정할 수도 있다. |
|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약 (家族運轉者 限定 運轉特約) |
피보험자동차(被保險自動車)를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여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 특약(特約)을 맺으면, 한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
| 가족형 재해 입원특약 (家族形 災害 入院特約) |
재해로 인한 인원에 대해서 급부를 하는 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 예측 못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피보험자의 가족이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구좌 기준 입원 1일당 배우자는 6,000원, 자녀는 4,000원이 지급된다. |
| 가지급보험금 (假支給保險金)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 간이생명보험 (簡易生命保險) |
일반적으로 의사의 건강진단 없이 가입된다. 보험료의 월납 또는 주납(週納) 수금제도에 의한 소액 보험금의 생명보험을 말한다. |
| 간이생명표(簡易生命表) | 국세조사는 수년의 간격을 두고 행해지며 그 결과의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완전생명표로서의 국민사망표는 최신의 사망 변화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되는 인구동태 통계의 사망수를 분자로 하고 최근의 국세 조사에서 얻어지는 확정인구를 분모로 하여 얻어지는 생명표를 근사치로 작성한 것을 간이생명표라 한다. |
| 간접손해(間接損害) | 위험(담보보험 또는 면책보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된다. |
| 감액완납보험 (減額完納保險)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 때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一時納)보험으로 보험가입 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이 경우의 보험가입 금액은 변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단, 신계약비는 제외)로 해서 결정되므로, 변경 후의 보험가입 금액은 당초의 보험계약보다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 강도손해위로금 | 피보험자와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합니다. |
| 강제보험(强制保險) |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보험의 대손Ⅰ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예이다. |
| 개문발차사고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됩니다. |
| 개발이익(開發利益) |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상품개발에 나서게 하기 위하여, 어느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경우 감독 관청이 개발 후의 일정기간은 다른 회사에 동일상품을 인가해 주지 않음으로써, 선행 개발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 개인대부 신용보험 (個人貸付 信用保險) |
금융기관(보험계약자)과 자연인간의 비사업성 자금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의뢰한 채무를 채무자(자연인)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금융기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개인배상책임보험 (個人賠償 責任保險)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障碍) 또는 재물의 손괴(損壞)를 입히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어서 골프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다. |
| 개인변액보험 (個人變額保險) |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마다의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약 환급금)의 액수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이다. 정액보험에서는 자산운용이율이
예정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이차배당(利差配當)으로 계약자에게 환원시키기 때문에 계약때는
계산된 책임준비금이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도 변동되지 않는다. 변액보험(變額保險)에서는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결과가 직접 적립금(정액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배당금을
보탠 것에 해당)에 반영되므로, 결과에 따라 정액보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 있고, 인플레 대책의
구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도 더불어 지닌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
주로 주식 등의 장기적인 오름세를 겨냥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현금 효과가 크고 더하여 장기적인 보험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액보험의 유형으로는 ① 책임준비금의 증감비율과 같은 비율로 사망. 만기보험금이 증가하는 것. ②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액으로 동형의 보험을 더 사들여서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③ 정액보험과 책임준비금의 차액분(差額分)만큼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등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사망보험금에 최저 보증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은 없다. 종신보험형(型)의 변액보험(종신형)과 양로보험금의 변액보험(유기형)이 일반적인 상품이다. |
| 개인보장(個人保障) |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
|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 |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그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 등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의 구분항목입니다. |
| 개인생명보험 (個人生命保險) |
개인생명보험이란 개개인을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개인이 임의,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다. |
| 개인연금(個人年金) |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형과 저축형의 두 가지가 있다. |
| 개인연금보험 (個人年金保險) |
보험회사와의 연금계약을 개인으로서 하는가 단체로서 하는가에 따라, 개인계약과 단체계약으로 나뉜다. 개인계약의 그것을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연금계약이란 계약 후 일정기간(또는 일시)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연금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하여 그 후 미리 정해진 연령부터 매년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에는 그 수취방법에 따라 종신연금, 확정연금 등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 정액형, 체증형(滯症型) 등의 유형이 있다. 노후보장 상품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
|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個人用 自動車 綜合保險) (Private Automobile Policy : PAP)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가정용, 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다섯 가지이며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가족운전 한정(限定)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무한의 여섯 종류이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 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인사고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
| 거대위험(巨大危險) | 금액적으로 거대한 피보험 물건을 말한다. 물론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원자력 위험의 보험이나 수만톤에 달하는 거선의 선박보험 같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거대위험을 국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인수 기구나 재보험 풀(pool)을 결성하는 수도 있다. |
| 거치연금(据置年金) | 연금수급권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일정연령 도달 후에 비로소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말한다. |
| 건강보험(健康保險) | 미국에서 사회보험의 하나인 의료보험을 말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업무 외의 질병, 부상, 사망, 그리고 출산에 관한 보험급부를 하는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부를 하는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부도 하는 제도.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정부가 보험자가 되어 있는 정부관장 건강보험제도(政府管掌 健康保險制度)이다. 또 법제도와의 관련을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국민개보험체제(國民皆保險體制)하에서의 사회보험으로서 각종 의료보험 모두를 포괄해서 편의적으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됩니다. |
| 건물구조 |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합니다. |
|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 건설공사보험 (建設工事保險) |
일반건설공사(빌딩, 공장건물, 주택 등)를 대상으로, 그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공사의 목적물, 가(假)공사의 목적물, 공사용의 가설물, 가설건물, 재료, 가설재(架設材))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올 리스크보험이다. 공사의 발주자 또는 청부업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고, 보험기간은 공사착수때부터 인도 예정시까지로 하며, 공사의 청부계약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한다. |
| 건축가배상 책임보험 (建築家賠償 責任保險) |
건축사가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하면서 직업상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설계업무의 대상물에 생긴 손괴와 그것에 기인한 신체장애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 견인비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긴급처치 또는 운행을 계속하기 위한 긴급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결과적 손해(結果的 損害) | 화재보험 증권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화재로 간접적인 손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손실을 결과적 손해라고 한다.
예를 들면 ① 화재로 인한 냉동기의 고장으로 인한 냉동물의 부패 ② 연결성 물건들의 일부분 화재로 전체에 손해를 가져올 때 등이 있다. 그러한 결과적 손해는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
| 경계역(위험)체 (境界域(危險)體) |
생명보험의 각 피보험체의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보험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수량화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사망표의 사망률은 100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사망비율(사망지수)이 125내지 130(회사에 따라서 다르다)보다 작은 피보험체를 표준체, 이것보다 큰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 경계선상의 피보험체를 경계체(境界體)라고 한다. |
|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 |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연도(Policy Year 또는 Underwriting Year)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통상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의 경과기간과 미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간보험료를 배분한다. 이 경우 전자를 경과보험료,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하며, 보험료산출에는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을 월납, 분기납 또는 반년납으로 분할납입하므로 경과, 미경과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
| 경버스(경승합자동차) | 3종, 4종, 5종 승합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차량의 장폭이 3.5m×1.5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 경제수요(經濟需要) | 주관적인 성질을 원래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개념이, 유한한 재화를 매개로 해서 객관적,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있게 된 단계에서 파악되는 개념이 '경제수요'이다. 보험에 있어서는 특정한 우연사고(=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경제수요가 문제가 된다. |
| 경제정책보험 (經濟政策保險) |
국가의 정책상 특정한 산업의 유지, 육성이나 특정한 경제정책의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보험으로 수출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
| 경험생명표(經驗生命表) |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를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 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작성된 표도 있다. 우리나라의 민영생명보험회사에서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의 개인보험 계약자의 자료 9백만 건을 분석, 작성한 제1회 경험생명표가 첫번째이다. |
| 경화물자동차 | 4종화물자동차 중 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차량의 장폭이 3.5m ×1.5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 계선보험(繫船保險) | 선박 등이 항내 그 밖의 안전한 장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해상위험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통상, 선주가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개선절차를 밟아서 계류한 선박을 대상으로 인수된다. 선적대기, 수리, 검사(船籍待期, 修理, 檢査)를 위해서 선박이 일시적으로 계류되는 경우, 또는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해상창고나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인수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
| 계약의 부활(契約의 復活)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효력상실전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차우의 신계약이 불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
| 계약자배당 |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 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율과 실적의 차에 따라 발생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한다. 1990년 4월에 재무부가 시달한 지침에 의하면, 1989 회계연도말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서 2년 이상 각 계약의 전 사업년도말 (89.3.31)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 이차배당률을 곱한 이차배당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지시에 의하면 6년 이상 유지계약에 대해선 장기유지 특별배당, 사차익이 발생한 1년 이상 유지계약은 사차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다. |
| 계약자잉여금 (契約者 剩餘金) |
보험자의 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net worth, net assets)을 말한다.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의 원칙이 현실에서 정확히 반영된다면 지급준비금과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만 정확이 적립히면 보험자의 지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통계적 오차발생으로 인하여(대형 이재(罹災) 다수 발생, 사고발생률의 이상적 증가) 지급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보험 처리가 필요하며 위 두 가지 준비금외 별도의 자본이 충분하다면 담보력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별도의 자본이 바로 계약자 잉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계약자 잉여금이 얼마냐에 따라 보유관계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 잉여금산출방식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은 계약자 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 계약전환제도 (契約轉換制度) |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보험기간 중 가족구성,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험수요가 변하게 된다. 이 수용에 부응하는 것이 이 계약전환제도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담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 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중심으로하는 전환가격(轉換價格)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에 드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가입할 수 있다. |
| 계약체결의 대리권 (契約締結의 代理權)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생명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손해보험계약체결의 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그래서 위험선택은 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서 이러한 갈림이 생겼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중에는 실제로 보험상품의 지식은 주로 생명보험 모집인으로 부터 얻게 되므로 생명보험 모집인도 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거의가 이른바 '승낙전 사망(承諾前 死亡)'의 경우인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건강상태 등으로 판단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급부를 해야 한다는 추세이다. |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이다. 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안하면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담보시에도 손해의 원인, 종류 등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잔존물의 보존 등의 선후책(先後策)을 강구할 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지의 의무가 부가되고 있다. |
| 고령자개호보험 (高齡者介護保險) |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른바 '노망' '식물인가' 등 남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효는 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호(介護)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고령에 이르러 노망, 누운 채로 있게 되는 등 남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급부금이나 연금을 지금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급부를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그러한 급부를 편입한 것이 많다. |
| 고용주 책임보험 (雇用主 責任保險)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재해 보상(災害補償)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즉, 사망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천일분의 유족보상(遺族報償)과 90일분의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지급된다. 근로기준법사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 고유(固有)의 하자(瑕疵) | 보험 목적이 가지는 결함적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기를 띤 석탄이 자연발화하여 멸실하는 것, 어류, 과실 등이 부패하고, 가솔린이 증발하는 것은 이들 물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결함적 성질로 인한 멸실 손상이므로 보험증권상 명시되지 않은 이들 손상은 담보되지 않는다. |
| 고지사항 |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보기로서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현재의 직업 등)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사항은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한다. |
| 고지의무 | 현행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표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 고지의무위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골프보험 |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의 연습, 경지,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상을 입혀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자신의 상해, 골프용구의 손해도 아울러 담보한다. |
| 공동보험 |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책임을 존재하지 않는다. 간사회사가 계약체결, 증권발행, 보험류의 징수와 배분, 손해사정 등의 절차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
| 공동해손 | 선박(船舶)과 적하(積荷)가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처분을 공동해손행위라고 한다. 공동해소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공동해손 또는 공동해손손해라고 한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으로 분류되어, 전자는 투하(投荷), 임의좌초(任意坐礁) 등에 의해서 생긴 선박 또는 적하의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하며, 후자는 적하의 환적(換積), 피난항입항 등으로 말미암아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
| 공동해손약관 | 선박,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어 있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에 관해서 어떠한 규칙, 법률에 의거하여 정산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테면, 선박보험 약관에서는 '요크/앤트워프규칙' 또는 외국정산서에 의거해서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하보험약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공동해손은 예외없이 '요크/앤트워프규칙'에 의해서 정산되고 있다. |
| 공영보험(公營保險) |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이나 경제정책보험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공영보험(公營保險)에 대립되는 개념이 민영보험(民營保險)이다. |
| 공제(共濟) | 특정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특정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의 후생보지 또는 경제적 지위의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호부조제도(相互扶助制度). 사망, 상해, 질병, 화재,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제로서는 농협공제, 수협공제, 해운공제 및 자동차공제 등이 있다. 공제 가운데에는 농협에 의한 각종 공제와 같이 그 실태가 보험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말하자면 협동조합보험)도 있으나 부금의 산정방식이나 급부수준 등으로 보아서 보험과는 반드시 같지 않은 것도 있다. |
| 공제계약(控除契約) |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협동조합 등)와 공제계약자(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소정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말하며, 계약조건은 공제약관에 의거한다. |
| 공제면책(控除免責) | 손해 면책제도에는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것과 전액보상주의에 의한 것이 있으며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소손해 면책을 공제면책이라 한다. 전액보상주의의 면책에서는 손해가 규정된 면책선에 달하면 보험자는 그 전액을 보상하는데 반하여 초과보상주의의 면책의 경우에는 손해액으로부터 면책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
| 공제부금(控除賦金) |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제자로부터 공제금 수취인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금을 받는 반대급부로서, 공제계약자가 공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해당한다. |
| 공제조합(控除組合) | 공무원, 공공기업체, 단체, 학교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은 급부를 주기 위한 조직. |
|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담보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분류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과로사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
| 과실상계(過失相計) | 손해의 발생,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기간은 역년기준 3년으로 하며 이 평가대상기간 말일의 익년 6월1일부터 익익년 5월 31일까지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
| 교통상해 | 교통상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
| 교통재해 보장특약 (交通災害 保障特約)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소정의 급부를 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에 의해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급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약이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계약에 부가해서 체결한다. |
| 교환재보험(交換再保險) | 보험회사 상호간에 서로 특약으로 재보험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환재보험의 목적은 서로 자사가 인수한 위험을 출재로 분산함과 동시에 출재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감소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재에 의하여 보충함으로써 자사보유계약의 영업성적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
| 구상(求償)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 권리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구상(求償)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
| 국내여행 상해보험 (國內旅行 傷害保險) |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의 종류에는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과 통원보험금이 있다. 상해보험금 보통보험약관에 국내여행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하여 계약한다. |
| 국내항공 상해보험 (國內航空 傷害保險) |
국내에서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항공기에 탑승중에 입은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범위는 ①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항공기 ②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자가 운행하는 항공기 및 자가용 항공기 이다. ①의 항공원의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에 탑승하는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상해도 담보한다. |
| 국민연금(國民年金) |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국민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
| 국민표(國民表) | 생명표를 작성하는 자료, 즉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을 국민전체로 한 것으로, 국민의 연령별 사망률을 그 밖의 생명함수(生命函數)와 함께 표로 만든 것이다. 국민생명표, 국민사망표라고도 한다. |
| 권고요율(勸告料率) | 요율산정 전담기관에서 산출하는 요율의 일종으로 자유요율을 적용하는 보험종목에 대해서 표준적인 요율을 보험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적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勤勞者 災害補償 責任保險)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재해보상(災害補償)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 즉, 사망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천일분의 유족보상(遺族報償)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사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
| 근로자 저축보험 | 단체에 속하는 종업원이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생존하거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계약보험금액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체 양로보험의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15세 이상이며, 보험기간 5년, 가입한도액은 1만원부터 1억원까지로 되어 있다. 가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유지단계약(有診斷契約)이 된다. |
| 근인설(近因設) | '근인(近因)을 살펴보고 원인(原因)을 살펴보지 말라'고 하는 원칙으로, 영국의 해상보험관계의 판례를 통해서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근인의 내용은 전에는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손해에 가까운 원인이 근인이라고 해석되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내용이 바뀌어서, 인과의 관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하게 되었다. |
| 금융기관대리점 (金融機關代理店) |
인적, 자본적 또는 업무 운영상 특정금융기관(은행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 |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急激하고 偶然한 外來의 事故) |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
| 급부(給付)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내지는 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給付, 反對給付의 原則) |
보험계 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
| 급부금(給付金)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입원 등, 주로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치료급부금(治療給付金), 요양급부금(療養給付金), 입원급부금(入院給付金), 퇴직급부금(退職給付金), 수술급부금(手術給付金) 등이 있다. |
| 기간설정운송보험 (期間設定 運送保險) |
계속적으로 수송되는 화물(화폐, 유가증권류는 제외)의 수송, 보관의 위험을 일정기간(통산 1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운송보험의 인수방식. 이 보험에는 수송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보관밖에 없는 물자유통형태(物資流通形態)에 적합한 "A방식"과 수송도중에 장기간의 보관이 있는 물자유통형태에 적합한 "B방식"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운송보험의 중심적인 상품이 되어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계약기간의 개시 전에 잠정보험료(暫定保險料)를 징수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잠정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과부족(過不足)을 정산하는 점이다. |
| 기계보험(機械保險) | 공장, 작업장, 사무실 등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계, 기계설비, 장치가 손상을 입는 사고에는 기계의 설계, 재질(才質), 제작 등에 잠재적인 결함이 있었거나,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과실 그 밖에 외부로부터 원인에 의한 것이 있다. 이 보험은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상을 원상의 가동 가능한 상태로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액은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기계의 재조달가액(再調達價額)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
| 기계이익보험 (機械利益保險) |
기계보험에 부가해서 인수된다. 공장, 작업장, 사무실 등에서 보험의 목적이 기계보험으로 담보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은 결과, 조업이 중단 또는 저해됨으로써 생긴 손실을 담보한다. 영업이익의 상실분, 휴업 중이라도 영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상비(經常費), 휴업 중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익감소방지비용(收益減少防止費用) 등이 담보된다. |
| 기관보험(汽罐保險) | 보일러의 사용시 일어나는 가스폭발, 파열 또는 파괴 등에 의한 보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의 목적은 보일러의 본체는 물론 연소장치, 급수장치 등의 각종 장치가 포함되며, 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일러실의 건물과 주위의 기계설비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보험의 일부로 인수하고 있다. |
|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자산운용의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투자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 투자신탁, 연금기금, 공제조합 등이 그 주된 것이다. |
| 기명피보험자 (記名被保險者)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로 확대되어 있다.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란 그러한 피보험자중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개인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나 할부에 의한 매수인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피보험자동차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술보험(技術保險) | 독립된 보험종목이 아니고 계약의 인수, 요율결정, 보유책정,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분야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는 기관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원자력보험이 대표적이며 이 보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재해의 예방에도 역점을 두어 보험인수 전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검사제도를 중시하는데 있다. |
| 기업보장(企業保障) | 기업보장은 직장보장(職場保障)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직장을 통해서 경제생활의 보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 보장적 의미를 띠는 사회보장에 기업보장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보장체계로 만들 수가 있으나 집단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원에게 공통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퇴직일시금, 연금제도, 사망조위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 기업보험(企業保險) |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를테면 기업활동용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단체보험 등이 있다. |
| 기업생명보험 (企業生命保險) |
회사 등의 법인이 기업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표를 부담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從業員退職積立保險), 기업연금보험(企業年金保險) 같은 것이 있다. 협의(狹義)로는 회사임원의 사망으로 인한 기업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영자보험만을 가리킬 때도 있다. |
| 기업연금(企業年金) |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사적 연금(私的 年金)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이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自家年金) 방식이 있다. 연금자금에 있어서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비거출제)와 종업원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거출제)가 있다. |
| 기업연금보험 (企業年金保險) |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해 주고 그 보험자가 되어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退職後 年金), 일시금(一時金)을 급부하기 위한 보험. 이 보험은 기업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연금수익자가 된다.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탈퇴율 및 예정승급률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실정과 희망에 부합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
| 기업포괄 배상책임보험 (企業包括 賠償責任保險) |
기업활동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배상위험(賠償危險)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해외진출 기업 등 비교적 대규모이고 광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단순한 기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배상, 생산물배상, 도급업자배상 등 사고발생의 각 주체마다 별도의 특약을 붙여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각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불편하다. 이 보험은 각종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을 우산과 같이 감싸준다는 의미로서 우산보험이라고 한다. 항공기, 선박, 원자력, 지진, 전쟁 등 일부의 물건이나 위험은 제외, 면책된다. |
| 기업휴지 | 보험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중단을 말합니다. |
| 기업휴지보험 | 화재 등으로 건물, 기계, 수입품 등이 손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됨으로써 생기는 손실 (영업이익이나 경상비에 관해서 생기는 간접손해)을 보상하는 보험. 기업이 재해를 당한 경우, 물적인 손해는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되지만 대개는 영업활동이 저해됨으로써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경상비의 비출을 하지 않으면안되게 되는 등 영업상의 손실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이 보험이다. 이 보험에는 화재이익보험과 기계이익보험이 있다. |
| 기업휴지손해 |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손실 중 보험가입 경상비 및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
| 기초서류(基礎書類) | 보험사업의 면허취득을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기초서류이다. 이러한 기초서류에는 보험회사의 조직, 경영에 관한 기초적 사항을 정하는 서류,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재산이용방법서등의 포함된다. (입법 3조 2항) |
| 기평가보험 |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주로 해상보험에서 행해진다. 적하보험에서는 송장가액에 보통 10%에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선박보험에서는 현실가액을 보험가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
| 긴급출동서비스 |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발생시 긴급견인, 잠금장치해제, 밧데리충전, 비상급유, 타이어펑크 교체, 기타응급조치 등을 제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