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하자보증 책임보험
(瑕疵保證 責任保險) |
각종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 또는 각종 공작물의 공사업자는 그 제품
또는 공작물에 하자(결함)가 있을 경우, 그 자체를 교체하거나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형식으로
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하는 보험이다. 이런 종류의 위험은 도덕적
리스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보험제도에는 부적합 하여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인수되어 왔다.
제품이나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적 장애 또는 재물의 손괴를 입혔을
경우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생산물배상 책임 보험과는 구별된다. |
학생종합보험
(學生綜合保險) |
학생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대학, 전문대학,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한다. 상해담보, 특별비용담보(부양자 또는 친족이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배상 책임담보, 세입자 (歲入者) 배상 책임담보, 그리고
생활용 동산담보의 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해담보 이외의 조항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
| 학자보험 (學者保險) |
어린이보험의 한 형태로서 생존급부금이나 만기보험금으로 입학금, 학비
등의 교육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
할부판매 보증보험
(割賦販賣 保證保險) |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된 상품에 대해서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할부판매 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 보험의 하나. |
| 할인할증적용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유무에 따라
신규계약의 적용율은 기본율(100%)을 적용하며, 갱신계약의 적용율은 전계약의 적용율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 동안의 사고 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가리킵니다. |
| 할증보험료 (割增保險料) |
어느 일정기준으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 보험료에 추가해서 추징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의 추징이 보험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때에는 추가보험료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위험도가 표준적인 사람(표준체)보다도 높다고 판정된 피보험자(표준미달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초과위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표준체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붙이거나
보험료를 수정 (증액)하거나 해서 보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정한 보험료를 가리켜 할증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 보험료라고도 한다. (그런데 수정된 보험료 중 증액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 합산비율 (合算比率) |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비율로, 손해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수익성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손해율 및 사업비율의 수준은 보험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종목의 구성비가 각기 상이한 보험회사간의 보험사업 성적을 개별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함으로 이 합산비율로써 비교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합산비율과 100%와를 비교하여 수익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 합의교섭 (合意交涉) |
합의는 손해배상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타협하여
타당한 배상액의 수수를 약속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피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배상문제의 대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인 이상 일단 성립되면 그것을 깨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 항공기납치담보 |
피보험자가 해외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항공기체보험
(航空機體保險) |
추락, 접촉, 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 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는 기체뿐만 아니라, 기관, 표준계기,
표준장비품이 포함된다. 다만 특수장비품은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보험은 원칙적으로 항공기에 생긴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이며, 사용불능손해
등의 이른바 간접손해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면책의 주된 것으로는 고의, 전쟁, 공중납치에 의한
손해 등 항공보험에서도 면책이 되는 것 이외에 항공기의 자연소모, 기능의 저하, 고장 등의 있다.
보험가액은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보험금액이 이 협정가액이하의 일부보험이더라도 분손의
경우 그 실손이 전보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비례담보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급보험금은 전손의
경우는 보험금액이나 협정가액 가운데 낮은 액수쪽, 분손의 경우는 수리비나 보험금액 가운데 낮은 액수
쪽에서 면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전손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종료되지만, 분손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보험금액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
항공배상 책임보험
(航空賠償 責任保險) |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부보하는 보험으로,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 해서 남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거나, 또는 남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승객배상책임 보험"과 승객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두 종류가 있다. 이를테면 항공기가 추락하였을 경우, 사망한 승객에 관해서는
"승객 배상책임보험"이, 그리고 지상의 손괴가옥의 소유자에 관해서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된다.
어느 쪽이나 모두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일정한 비용(손해방지비용, 긴급조치비용,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데,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는 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에 한하여
지급된다. 보상한도액은 두 가지 보험을 따로따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손해배상에는 대인 배상과
대물배상이 있는데 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이익(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재물손해 등의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타당한 손해액이 법률상의 손해 배상액으로 된다. 주의를 요하는 일은
승객배상에 관하여는 "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 정서, "몬트 리올"협정 등에 의거해서, 항공운송인이
여객운송 약관으로 책임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운송약관상의 한도액
때문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액수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
| 항공보험 (航空保險) |
항공기의 운항, 정비, 항공시설의 관리 등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총칭. 그 대상은 기체, 화물의 손해, 승객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조자, 수리 업자의 배상책임 등 범위가 대단히 넓다. 항공기사고는 한번 일어났다
하면 대재해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은 항공업의 경영 안정에 불가결한 것이다. |
| 항해보험 (航海保險) |
해상보험은 보험기간의 설정방식에 따라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대별된다.
선박보험에서 항해보험이란, 선박이 어느 항구를 출항해서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항해에서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선박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동 중의 선박은 통상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통기간보험으로 인수되는데, 수출선의 인도, 고철로 해체될 선박의 항해, 작업선의 작업장소 이동을
위한 항해 등은 이 항해보험으로 인수된다. 적하보험에서는 발송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단위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을 항해보험이라고 하기도 한다. |
| 해사검정인 (海事檢定人) |
선박 또는 화물의 손해검사를 시행하는 검정인. 피보험자는 손해의
원인 및 손해 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사검정인에게 입회검사를 청구하고, 손해의
원인, 발생시점, 상황, 정도 등의 조사확인을 받아서 그렇나 것들을 증명 하는데 필요한 검정보고서
등의 관계서류를 수령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담보위험, 손해보상의 범위 등의 보험조건과
대조해서, 보험회사 의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자료로 쓰여진다. |
해상고유의 위험
(海上固有의 危險) |
바다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액(災厄)을 뜻하는 해상보험용어이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로이드"보험증권의 위험조항의 첫 번째로 기재 되어 있는 "perils
of the seas"를 옮긴 말이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은 "바다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액만을
말한다. 이 용어는 바람과 파고의 통상의 적용을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해석규정에서 못박고 있다.
영국의 과거 판례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수 있다. 그 해석으로는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를 가리키는데, 자연의 사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서 생긴 사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침몰, 좌초, 충돌은 물론 항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이를테면 화재, 풍파(風波)의
이상 작용에 의한 침수, 해수로 인한 습해(濕害)나 행방불명 등을 들 수 있다. |
| 해상보험 (海上保險)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그 밖의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대별된다. |
| 해상위험 (海上危險) |
해상운항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위험을 말한다. 대표적인 해상위험으로는
침몰 (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이
있는데. 이것을 SSBC위험이라고 한다.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의 약관에는 이러한 위험을 비롯하여
일체의 해상위험을 담보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포괄책임주의 약관(All Risks Policy)과
담보하는 위험을 모두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약관(Named Perils Policy)이 있다.
열거되어 있는 해상위험으로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또는 폭발"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전복",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선원의 악행"등이 있다. 이른바 "전쟁위험"(war
risks)은 그것이 비록 해상에서 발생하더 라도 보험계약에서는 별개의 위험으로 취급된다. |
| 해손 (海損) |
이는 분손(partial loss)에 대한 해상보험의 용어이다.
해손에는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있다. |
| 해손 정산인 (海損 精算人) |
주로 공동해손이 되는 손해와 비용을 사정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액을
산정 해서 정산하는 업무를 맡은 전문가. 해손 정산인은 공동해손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각각의 분담액 을 징수한다. |
| 해약 (解約) |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은 대개 상당히 장기에 걸치게 되는데, 계약 후 보험계약자의 사정 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해진다거나 보험계약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나
앞으로의 보험계약을 해약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임의해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 해약 실효율 (解約 實效率) |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해약 실효율은 해약 실효율금액/연초 보유보험금액으로
표시하며, 이 율이 적을수록 계약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수요가 적다는 의미가 되어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 해약공제금 (解約控除金) |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으로 말미암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책임 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되는데, 이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 이라고
한다. 해약공제를 하는 이유로서는, 신계약비의 미상각액, 해약을 위한 사무비, 다른 계약들의 사망률
악화를 대비한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
| 해약환급금 (解約還給金) |
보험계약의 해약, 실효,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해약공제를 하고 난 잔액이 계약자에게 환급 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길고, 더우기 생존급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약될 때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이 가미된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해서 일수 계산을 한 금액이 환급된다. 만기환급금이 붙은 장기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이 환급된다. |
해외 주재원 종합보험
(海外 駐在員 綜合保險) |
해외근무 등의 해외 장기체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피보험자의 소유가재에 대한 물적 손해와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신체적 상해를 담보한다. |
해외여행 상해보험
(海外旅行 傷害保險) |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 하는 보험이다. 상품의 구성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비용)를 보통약관으로 담보하고, 질병(사망,
치료비용),배상책임, 휴대품, 구조비 등의 특별비용은 특약 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해외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지를 출발해서 다시 주거지에 귀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다 |
해외여행 생명보험
(海外旅行 生命保險) |
해외에서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종합보장형", "재해보장형"의
두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건강진단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 재해사망 보험금, 보통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합보장형"의
경우에는 그밖에 입원, 수술이 필요할 때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허락피보험자
(許諾被保險者)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사용실태에 맞추어서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피보험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 피보험자를
허락피보험자라고 말한다. 이 허락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있으나, 피보험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도 직접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차(轉借)한 차주(車主)는 피보험자로 되지 않는다. |
| 헤이그 의정서 |
1933년 2월 13일에 발효된 "바르샤바" 조약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획기 적인 국제조약이었는데 이것을 개정한 것이 1955년의 "헤이그"의정서이다. "헤이그"의정서는
여객배상책임한도액을 "바르샤바"조약의 1인당 12만5천금"프랑" 에서 25만금"프랑"으로 증액하였다.
화물과 수하물의 책임한도액은 그대로 두고 그 밖의 "바르샤바"조약의 어구를 약간 수정하였다. |
| 현가 (現價) |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써 보험기간의 만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되는 장래의 보험금액을 현시점에서의 가치로서 나타낸다. 예컨대 어떤 금액
X를 1년간 연 8%의 이율로 이식하면 1 년 후에는 원금 X에 이식 0.08X가 가산되므로, 원리합계는
X+0.08X=X(1+0.08)이 된다. 이 경우 X를 X(1+0.08)의 현가라고 한다. |
| 현물급부 (現物給付) |
보험급부는 통상금전급부(현금급부라고도 한다.)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을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회보험에서는 금전급부 대신 현물 또는 서비스에 의한 급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나 근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 상해 등의 경제필요는 치료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다. |
| 현물보상 (現物補償) |
보험자가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써 손해를 보상함을 말한다. 현물보상
방법으로 재축(rebuild), 수리(repair), 현품의 교부(replace) 등이 있으며 화재보험에
있어서 신구(新舊)교환에 의한 감가의 공제가 행해지나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new or old"
약관에 의하여 감가의 공제는 하지 않는다. |
| 현실전손 (現實全損)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목적의 완전한 멸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지배력의 완전한 상실 등으로 말미암은 피보험 이익의 전면적인 소멸을 말한다. |
협정보험가액 특약
(協定保險價額 特約) |
화재 보험 특약의 일종이다. 계약시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평가액을
협정 하여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재조달가액을, 가재에 대해서는
시가 액을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화, 골동품, 원고, 설계도 같이 사고
발생시 객관적인 보험 가액을 정하기 어려운 보험의 목적에만 국한해서 이 특약을 사용하는데, 외국
에서는 주택물건의 화재보험에서는 이 특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 협정요율 (協定料率) |
손해보험회사들이 협정해서 결정한 보험요율을 말한다. 협정요율은 일반적으로
보험원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계보험의 가입자를 위해 공정한 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거액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보험에서 재보험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며 피보험자에게 안정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협회 선박기간보험약관
(協會 船舶期間保險約款) |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선박의 기간보험의 약관으로 1884년에
제정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어 각국의 선박보험약관의 모범이 되어 있는데, 1983년 10월
1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
협회 적하보험약관
(協會 積荷保險約款) |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작성한 영문적하 보험의 약관의 총칭. 협회 적하보험
약관 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특수화물의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약관도 있으나 일반화물에
공통으로 쓰여지는 기본적인 것으로는 ICC(FPA), ICC(WA), ICC(All Risks)의
세 종류가 있다. 협회 적하보험 약관은 형식상으로는 영문적하보험 증권의 본문("로이드" S.G.
포옴)의 특별약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문적하보험에 있어서의 보통보험약관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 적하보험약관은 1982년 1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ICC(A), ICC(B), ICC(C)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1983년 4월 1일부터 신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 갱신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
협회 전쟁약관(적하)
[協會 戰爭約款(積荷)] |
전쟁위험은 영국 화물해상 보험증권의 난외약관과 협회 적하 보험약관에서
면책되어 있다. 협회 전쟁 약관은 이 전쟁위험을 할증 보험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부활담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담보 위험에는 전시에 있어서의 우발위험은 물론, 평시에 있어서의 전쟁유사 위험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통념상의 전쟁보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
협회선급약관
(協會船級約款) |
적하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선박의 표준을 정한 것. 적재선박의
좋고 나쁘고는 적하보험의 보험요율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회사는 협회선급 약관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되는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도에
상응해서 적재선박에 관련된 각종 할증보험료를 징수한다. 현재 이 약관에 등재된 선급협회는 우리 나라의
KR을 비롯해서 Lloyd's(영), ABS(미), BV(불), NKK(일) 등 11개 선급협회이며,
이들 협회의 선급을 가진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보혐료의 할증이 면제된다. |
| 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
| 호프만방식 |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의 상실이익 계산방법의 일종.
장래의 상실이익을 변제기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자 상당 분을
피해자가 더 얻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제 방법에는 현재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쯔 방식의 두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호프만방식은 단리법에 의해서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변제기간 중의 이자를 종합해서 공제하는 단리단식(구호프만식)과
매년이나 단리복식(신호프만식) 의 두 가지가 있다. 즉 현재 받아야 하는 채권의 가액을 X, 채권의
총액을 A, 변제기한까지의 연수를 n, 이율(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을 I로 하면, 구호프만방식에서는
X=A/(1+ni) 신호프만방식에서는, 평균연수를 a로 하면, X=a/(1+i)+a(1+2i)+a(1+3i)...+a(1+ni)
로 되어, 공제되는 액수가 구방식에 비해서 신방식이 소액이어서 배상청구자측 에게 유리하게 된다.
어느 쪽의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사례의 내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
| 화물자동차1종 |
적재정량 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삼각대만을
설치한 렉카,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자동차,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 화물자동차2종 |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삼각대 만을 설치한 렉카,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자동차,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 화물자동차3종 |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삼각대 만을 설치한 렉카,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자동차,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 화물자동차4종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로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
| 화재보험 (火災保險) |
화재위험(벼락을 포함)을 주로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 장기손해보험의
하나인 장기화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기간은 통상 1년으로 되어 있다. 대상물건에 따라서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을 사용하는 일반물건, 공장건물, 창고 물건계약과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을 사용하는 주택물건계약으로
구분되며, 주택화재보험 계약에서는 화재, 벼락 외에 협의의 폭발위험까지도 담보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4층 이상의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에서는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책임과 태풍, 풍수해 등과 같은 확장위험을
특약으로 추가 담보하고 있다. |
확장담보특약
(擴張擔保特約) |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확장하여 담보하는 특약. 이
특약에서는 풍해. 박해(우박).폭발. 소요. 동맹파업에 수반된 소요. 폭동. 항공기의 추락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차량의 충돌 및 연해(煙害)를 확장 담보한다. |
확정배당준비금
(確定配當準備金) |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인 확정배당금을 위해서 적립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해보험의 예정이율이 동일보험연도 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을 때 그 차율(정기예금 금리 - 0.5%와 예정이율과의 차율)에 전보험연도말의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
| 확정연금 (確定年金) |
연금의 지급기간이 사람의 생사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금.
사망한 경우도 지급기간 중에는 연금이 지급된다.(잔여기간의 미납연금의 현기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비해서 사람의 생존을 조건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생명연금에서는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연금 지급기간이 좌우된다. 확정연금은 다시
① 기시급연금(期始給年金)과 기말급연금(基末給年金)
② 즉시연금과 거치연금
③ 유한연금과 연속연금
④ 연속연금
⑤ 번액연금 으로 분류된다. |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됩니다. |
| 휴대품손해담보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명기된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 휴업보상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
| 휴일상해위험담보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 희망이익 (希望利益) |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각중개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말한다. 화주의 희망이익은 화물자체의 보험과 일괄하여 적하보험으로 부보된다. 보통
송장가격(invoice value)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장가격에 가산한 것 으로서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