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은 제외함)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
단기납입보험
(短期納入保險) |
생명보험에서 보험료의 납입이 보험기간의 종료 이전에 완료되는 보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20년
혹은 30년 등 장기이며, 보험료도 보통 1년 내지 1개월을 단위로 전기간(全期間)을 통해서 납입되는
전기납(全期納)이 기본이다. 그런데 계약자의 편의상,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시키는 보험료 단기납입(保險料 短期納入)의 방법도 있다. 20년 납입, 30년 만기와 같은 상품이
그런 것이다. |
| 단기요율(短期料率)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요율은 1년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산출되지만,
이를테면 계절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하는 물건은 가장 위험도가 놓은 기간동안만 부보(付保)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는 이유도 있어서, 단순비율에 의한 요율보다 높다. |
| 단독해손(單獨海損) |
침몰(沈沒), 좌초(坐礁), 화재(火災), 충돌 등의 우발적 사고로 말미암아 선박, 화물 또는
운임에 발생한 멸실(滅失) 또는 손상 가운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자사이에서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해손에 대응하는 해상보험용어이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단독해손이란 전손에 상대한 뜻으로의 분손의 한 항목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물적 손해 가운데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적하보험에서는 분손이 이것에 해당되며, 선박보험에서는 수리비가
이것에 해당된다. |
| 단생보험(單生保險) |
피보험자가 한 사람인 생명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으로 한 사람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보험이다. 연생보험(聯生保險 joint life insurance)에 상대되는 용어. 연생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두 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
| 단생연금(單生年金) |
단생연금이란 한 사람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생명연금의 일종으로 연생연금(聯生年金
joint life annuity)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연생연금은 두 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전원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
단체상해보험
(團體傷害保險) |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은 물론,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복수(複數)의 피보험자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인수하는 단체보험으로서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단체계약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단체에는 1종(급여관계단체), 2종(법정단체) 및 3종(규약단체)이
있으며, 피보험자 수가 1종은 5인 이상, 3종은 단체소속원의 80%이사이 되어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
단체생명보험
(團體生命保險) |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소속원 전원이 일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의학적
진단은 실시되지 않는다. 개인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단체소속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소속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 선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로 있다는 점이다.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단체정기보험, 단체저축보험
및 기업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
단체손해보험계약
(團體損害保險契約) |
손해보험에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복수의 자연인(自然人) 또는 법인(法人)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방식.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체계약에서는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 등
일정한 이점(利點)을 마련하는 것이 통례적이다. 상해보험에서는 1종 및 2종 단체계약이 있다. |
단체양로보험
(團體養老保險) |
종업원의 사망후 보장과 퇴직금 준비수단으로 이용되는 보험으로서 기간이 장기이므로 단체장기보험이라고도
한다. 보험료는 개인보험의 양로보험보다 저렴하지만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만기보험금을 지불한 경우 그 해당 연도의 손금에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단체연금보험
(團體年金保險) |
기업이 피고용자를 피험자 단체로 해서 보험회사 또는 국가와 체결하는 연금 보험계약. 퇴직한 피고용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종신 또는 일정기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반적인 것으로는 ① 기업연금보험
② 국민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다. |
단체저축보험
(團體貯蓄保險) |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중 양로보험의 하나이다. 보험기간은 10년이며,
만기시까지 생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계약보험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만약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소속단체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일로부터의 근무연수의 비율에 따라 퇴직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고도의 장해(障害)를 입었을 경우에도 계약보험금액의 100%를 장애급여금(障碍給與金)으로
지급된다. |
단체정기보험
(團體定期保險) |
회사, 공장, 상점, 관청 등의 단체소속원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계약하는 생명 보험으로, 피고용자의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기간 1년의 자동갱신조건의 정기보험상품이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70세까지이며,
가입한도액은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로 되어 있다. |
단체취급계약
(團體取扱契約) |
계약자가 단체(회사, 관공서 등)에 근무하며, 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체가 보험료를
계약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계획.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일정수
이상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며, 계약자에게는 할증(割增)없이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편의가
주어진다. 단체 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단체 계약과는 다르다. |
| 담보(擔保) |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는' 약속적 담보(約束的 擔保)라고 영국해상보험법(英國海上保險法)
제33조는 정의하고 있다. 영, 미의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약속이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condition)이라고 하며, 그 위반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담보(擔保)라고 한다. 이에 반해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의 위반이 있으면 위반한 때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도록 되어있다. 담보는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되는 묵시담보(默示擔保)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 (明示擔保)가
있다. |
| 담보력(擔保力)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각종의 준비금 및 계약자 잉여금으로 합한
것이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정적으로는 계약자 잉여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담보력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계약자 잉여금과
미경과적립금이 동일할 때(화재보험), 계약자 잉여금이 수입보험료의 2분의 1일 때 (특종보험)담보력이
우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정적 의미에서(즉, 계약자 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보험료의 5분의 1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담보위험(擔保危險) |
보험자는 어떤 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말한다. |
대리점수수료
(代理店手數料) |
손해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데 대한 보수를 말한다.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인데, 대리점 수수료 비율은 보험종목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대리점 수수료의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대리점에게는 대리점위탁계약서(代理店委託契約)에
첨부된 부속약정서(附屬約定書)로 통지된다. |
대리점위탁계약서
(代理店委託契約書) |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간의 업무위탁(業務委託)관계를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대리점 위탁계약서에는
대리점의 권리, 의무관계가 정해져 있다. 또한 위탁계약서에는 대리점수수료를 상세하게 정한 부속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
| 대물배상 |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 종목중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 대수의 법칙 (大數의 法則) |
주사위를 굴려서 1점이 나오는 확률은 굴리는 회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즉, 어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에 있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관찰하면 어느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일정치(一定値:이론적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은 확률, 그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 수치의 하나인 보험사고의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인 것이다. |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 대인배상Ⅱ |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 종목중 하나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책임
(對人賠償責任)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영문약어로서는
B.I.로 표시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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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승용차 |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 데비트노트 |
보험용어로서는 보험료 청구서를 가리킨다. 보험료 명세서(保險料 明細書)또는 보험료 증명서(保險料
證明書)의 구실을 하는 일도 있다.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일괄후납(後納)이 종종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우선 보험료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험료의 납입시점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다. 또, 적하보험에는 보험요율,
보험료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과는 별도로 보험료 명세서(statement
of premium due)를 교부하는데, 이것도 데비트 노트라고 부를 때가 있다. 또한 수입화물의
경우, 세관에 보험료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같은 서류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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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트제도 |
소지역판매제도(小地域販賣制度) 또는 지역제도(地域制度)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 1개 지구를
정해서 1인의 외무사원을 투입시켜 그 지역내 기계약(旣契約)에 대한 보험료수금 및 기타 보전(保全)활동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와 병행해서 신계약도 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도급업자배상 책임보험
(都給業者 賠償 責任保險)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치공사, 빌딩의 창문이나 외형의 청소작업 등을 시행하는 청부업자가
청부업무수행 중의 우연한 사고, 또는 청부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장사무소,
자재적치장 등)의 결함, 관리의 부실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남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사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업자 자신의 노동재해(勞動災害)
② 작업의 종료 또는 포기 후에 작업의 결과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구체적으로는 보일러의 설치방법에
잘못이 있어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을 뜻한다.)
③ 청부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사고(구체적으로는 빌려온 건설기계를 사용 중에
손괴시키는 경우등이 해당된다.) 영업배상책임보험(營業賠償責任保險)의 보통약관에 도급일자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한다. |
| 도난보험(盜難保險) |
계약에 정해진 수용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의 도난(불법침입자, 절도, 강도에 의하여 생긴
도취(陶醉), 훼손 도는 오손(汚損)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도난위험은
각종 종합보험(주택상공 종합보험, 장기 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에서도 담보되지만, 이 보험은 도난
위험만을 담보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 도난위험담보 |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도달연령방식
(到達年齡方式) |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기간 중의 중도증액(中途增額)때의 보험료 산출방식 가운데 특약을 추가하는
시점의 연령으로 특약 부분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 도덕적위험 (道德的 危險) |
'손해보험(損害保險)' 사람의 심리작용에 관련된 위험인데, 주관적(主觀的)또는 인위적(人爲的)
위험이라고도 하며, 실체적(實體的) 위험 또는 객관적(客觀的)위험에 대응해서 말하는 위험이다. 이
도덕적 위험은 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인격, 정신상태에서 비롯되지만, 경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위험을 어떻게 포착하는가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짐작되는 정신상태,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관찰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生命保險)'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신청동기(申請動機) 따위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위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분류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실체적(實體的) 위험이다. 실체적 위험이란
이를테면 고혈압증세라던가, 위험한 작업에 조사하고 있는 등, 피보험자의 보험 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편, 도덕적 위험은 인간의 심리상태에 관한 위험으로 의학적 요소(醫學的
要素)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병보험회사는
될 수 있는 한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살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청약동기(請約動機 :
a) 외무원의 권유없이 직접 본인이 신청하거나 남을 시켜서 청약하는 경우,
b) 각사에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여러 건 청약하는 경우,
c) 다른 보험회사에 거절당한 직후에 청약하는 경우,
d) 채권, 채무에 보험금을 충당할 목적을 가지고 청약하는 경우,
② 과당(過當)계약 :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자산, 수입상태 등에 비해 고액으로 보험계약의 계속성에
의문이 가는 것, 정액배율(定額倍率)이 높은 보험종류로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비해서 고액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계약관계가 불합리한 보험청약 :
a) 보험가입의 목적으로 볼 때, 가계부담자→가족의 순서로 액수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b)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피보험자(被保險者),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의 관계가 부자연한 경우.
|
| 도로교통법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 도로운송업자배상 책임보험 (道路運送業者 賠償責任保險) |
도로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운송을 목적으로 수탁(受託)한 화물을 우연한 사고로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파손(破損)한 경우에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이다. |
| 독립대리점 |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 독립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
독립책임액안분방식
(獨立責任額 按分方式) |
화재보험의 중복보험계약에서 각 보험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독립책임액이라고 한다.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각 계약의 보상책으로 한다. 이것을 독립책임액안분방식이라고
한다. |
| 동물보험(動物保險) |
동물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중독,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심한 골절(骨折), 치명적인 상해 또는 급박한 질병 때문에 도살한
경우를 포함)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동산종합보험
(動産綜合保險) |
소재 불특정(所在 不特定)의 개인 또는 기업용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수용중(收容中)이나
이동중(移動中)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전 위험담보 보험이다. 담보범위가 넓으며, 보험증권기재(保險證券記載)의
담보 지역안이면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을 막론하고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
동산포괄보험
(動産包括保險)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재, 기구, 집기(什器)비품과 신변(身邊)물품을 이동여부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개인의 재산에는 피보험자 1인의 것만이 아니고 가족 및 가사사용인의
재산도 포함된다. |
| 동일증권 |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으로서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합차까지 적용됩니다. |
| 듀티크로즈 |
수입화물이 손상을 입고 도착하였을 경우, 관세과세시에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통관
후 수송중에 화물이 멸실,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입세는 손상정도에 상응해서 감세(減稅)가 반드시 보장된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원품(原品)과 동액(同額) 또는 그에 가까운 과세를 당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화물자체를 위한 보험과는 별도로 수입세를 위한 보험으로서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수입세에
대해서 부보하는 보험을 수입세보험이라고 하며 이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듀티크로즈라고 한다. |
| 디스크로져 |
보험경영면에서 보험사업경영에 관한 정보의 명시를 말한다. 이것은 원래 주식공개와 더불어 발달되어
온 제도이지만, 그 후에 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영의 확립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보험사업은 계약자를
위시한 일반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도록 요청받는 까닭에 보험회사는 회사의
경영 내용의 현황을 소개한 디스크로져 자료를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배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