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 만기 (滿期) |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때를 말한다. |
| 만기보험금 (滿期保險金) |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험사고)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生存保險金)이라고 할 수 있다. |
| 만기환급금 (滿期還給金) |
장기의 적립형 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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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머랜덤 |
로이드" S.G보험증권
본문에 주의(N.B.)로서 삽입된 약관으로 오늘날에는 메머랜덤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단독해손부담보(單獨海損不擔保), 또는 5%나 3%미만의 단독해손부담보를 규정하는 면책률 약관인데
현재는 보험증권상(保險證券上) 면책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메머랜덤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은 없다. |
| 면책금액 (免責金額)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의 경감은
목적으로 빈발하는 작은 손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 면책금액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지부담액인데, 면책금액부계약에 있어 면책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면책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
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
| 면책사유 (免責事由)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地震), 분화(噴火), 해일(海溢)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 (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
| 면책약관 (免責弱冠) |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이나 사유에 관해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보통보험약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특별약관으로 삽입되는 것이 있다. |
| 면책위험 (免責危險) |
법률상 또는 약관상,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한 위험. 특약을 가지고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것과 특약을
가지고 할증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자의 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다. |
| 면허정지위로금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 면허정지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합니다. |
| 면허취소위로금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서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합니다. |
| 모집 (募集) |
보험모집에서 말하는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뜻한다. 매개(媒介)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하며, 보험내용의 설명
이외에,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전화의 중계, 청약
등 서류의 정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내부사무)는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모집기관 (募集機關) |
보험 판매조직의 기본형태는
①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외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판매기관
② 일정지역내 또는 소정의 지역내의 판매기관을 통괄하는 지사
③ 판매계획의 입안, 추진, 판매기구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의 판매관리부문 이렇듯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의 판매기관을 "모집기관'이라고 부른다. (본사의 지사의 2층 구조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사가 판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넓은 뜻으로는 판매기관 뿐 아니라, 지방조직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직접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판매기관만을 기리키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 공통용어로는 개별명칭으로 "영업국",
"지부", "영업소" 등을 쓰고 있다. |
| 모집비 (募集費) |
보험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의 신계약비 가운데 모집인 수당, 외야조직의 경비 등 신계약모집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모집비는 신계약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수수료가 모집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모집인수당 (募集人手當)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 생명보험 모집인 수당지급체계는 고정성 수당과 비례성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92년 9월 모집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기존의 모집인 수당 및 등급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모집인수당의 지급방법은 회사의 자율규정에 의하되 지급금액을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모집인의 월 최저수당은 100,000원 이상 지급토록 했다. |
| 몬트리올협정 |
1996년 5월 16일에 체결한
미국 취항 항공 회사간의 협정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운송약관에 포함시키도록 약정하고 있다.
① 여객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소송비용포함 1인당 7만 5천달러 또는 소송비용 제외 1인당
5만8천달러로 한다.
② 항공운송인은 "바르샤바"조약 20조의 무과실항변권(無過失抗辯權)
③ 이 협정은 미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 예정기항지로 하는 국제운송에만 작용한다. |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무배당보험 (無配當保險) |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률 등이 실적치와 차가 생겨도 보험특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되도록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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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종목
가입시에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
무보험차 상해보험
(無保險車 傷害保險) |
자동차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충분히 부보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자력(賠償資力)이 충분치
않는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後遺障碍)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액은
대인배상보험금과 동일 액으로 설정되는데, 상대 자동차의 자배책 보험(自賠責保險) 및 대인배상보험(對人賠償保險)
등에서 지급되는 액수를 초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
| 무사고환급 (無事故還給) |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약정하였을 때, 그 환급보험료를 무사고환급이라고
한다. |
| 무진단보험 (無診斷保險) |
무진단생명보험이라고도 한다. 보험을
계약할 때에 의학적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청약서의 고지와 모집인의 망진(望診) 및 문진(問診)에
의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진단보험은 의학적 선택을 생략하는 것인 만큼, 신체상황에
관한 상세한 고지가 필요하다. 무진단보험의 사망률은 유진단보험에 비해서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무진단보험에서는 보험금액, 가입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미경과보험료
(未經過保險料) |
수입보험료 가운데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잔존하고 있는 기간(이것을 미경과 기간이라고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를테면
연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보험료의 50%가 미경과 보험료인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업연도 결산에서는 책임준비금에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 |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未經過保險料 準備金) |
개개인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통상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연 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 중의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준비금을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이라고 한다. |
미지급보험료
(未支給保險料) |
보험사고 및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보상여부 및 보험금 사정의 미결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크레임 등의 이유로 결산 시나 경영분석 또는
산출시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 미지급보험금의 적정한 추정은 생명보험에서도 중요하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일과 보험금 지급일이 장기간 요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다. |
| 미평가보험 : 평가미제보험 (未評價保險
: 評價未濟保險) |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는 보험을 기리킨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통 보험약관에 규정이 있고 상법도 보험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미확정보험(예정보험)계약 (未確定保險(豫定保險)契約) |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그 범위들 개괄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또
위험이 개시될 담보하고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의 예정은 아니다. |
| 민영보험 (民營保險) |
보험은 경영 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되는데, 민영보험은 경영 주체가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인 것을 말하며, 사보험(私保險)이라고도
한다. 사법인이 경영주체가 되는 것은 다시 회사형태와 조합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회사형태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