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 변호사 보수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배당금지급방법
(配當金支給方法) |
이익배당부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
② 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
③ 보험가입금액을 늘이는 방법(보험금증액방식)
④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① 은 계약상 당일에 시작되는 보험연도에 대해서, 배당금을 보험료납입 회수로 등분하여 매회의 보험료에
충당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금이 보험료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웃도는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회사에 적립한다.
② 는 매년 배당금을 계약상 당일부터 이자를 붙여서 회사에 적립해 두고, 계약이 소멸될 때나 청구가
있을 때에 적립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진 계약(일시납, 완납, 연장보험
등)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쓰여진다.
③은 배당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해서 계약상 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을 늘이는 방법이다. |
| 배당부보험 (配當附保險) |
사망율, 이율, 사업비율이라는 보험료 계산에 3요소에 상당한 안전율을
가미함 으로써, 실제의 필요액을 초과한 액수가 생기는데 이것이 계약자배당으로 계약자 에게 환급되는
보험. 저보험료주의(低保險料主義)의 무배당보험에 비해서 계산요소의 변동에 대하여 보다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배당부보험에서는 납입보험료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이 순부금이 된다. |
| 배당준비금 (配當準備金) |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이익배당생명보험(Participating
life insurance)에서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확정배당금과 이익배당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
| 배상책임손해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 배액지급 (倍額支給) |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의 일정배수, 예컨대 5배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재해배액지급특약(災害倍額支給特約)으로 주계약에 붙여서, 특정의 재해 사망시에 배액(倍額)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 생존보험 1, 정기보험 2의 배합에 의해서 보통사망시에 만기시의 배액을
지급 하는 배액보장보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일정기간 동액의 정기보험을 부가하는
유형을 배액보장보험(倍額保障保險)이라고 부른다. |
| 버스(승합자동차) 1종 |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장의차 포함)를 말합니다. |
| 버스(승합자동차) 2종 |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를 말합니다. |
| 버스(승합자동차) 3종 |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를 말합니다. |
| 버스(승합자동차) 4종 |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 또는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합니다. |
| 버스(승합자동차) 5종 |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또는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 (장의차 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
| 벌금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
| 범위요율 (範圍料率) |
표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예컨대 100분의 10이내의 인상과
인하를 인정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위요율은 위험의 변동, 실태에 상응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으로써, 협정요율 내지 고정요율의 경직화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 법률상배상책임 |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보험에서는 법률상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 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 변액보험 (變額保險) |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액이 변동되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이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의 진전에 따른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광의로는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이 ① 특정한 상품가격 및 외환율과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안정가치보험 ② 물가지수 등의 특정한 지수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지수보험 ③
책임준비금의 투자성과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애큐이티보험(equity-based insurance)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협의로는 ③의 애큐이티보험을 변액보험이라고 부른다. 애큐이티보험은
1950년 후반부터 1970년에 걸쳐 미국 및 구미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미국에선 variable
insurance, 영국에서는 unit-linked assurance라고 부른다. 이 보험은 우리
나라에선 아직 판매하지는 않으나 근년에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주식 등의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성과를 보험금과 연계시켜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목적으로 개발 된 것이다. |
| 변액연금 (變額年金) |
정액연금의 구매력은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저하 된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도 안정적인 구매력을 지니는 연금이
모색되었다가 변액연금이 개발되었다. 변액연금은 연금기금을 보통주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연금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 저하를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연금을 최초로
채택한 것은 1952년 미국의 TIAA-CREF(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CREF)는 1952년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TIAA)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이며, 주로 미국에서 상품화되고 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變額유니버셜保險) |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을 복합한 상품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인데,
1984년에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유니버셜"보험이 지니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의
자율성을 계승하는 한편, 자산운용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니버셜"보험의 특징인 고이율지향(高利率指向)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는 상품 이다. |
변호사배상 책임보험
(辯護士賠償 責任保險) |
변호사가 그의 자격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업무에서 직업상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가지이다. |
| 병용주택 |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나 치료(안수, 침뜸,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 보도르 |
정확히는 재보험보드르라고 하며, 재보험 고지서라고도 한다. 특약재보험에서
출재 보험자가 수재보험자에게 재보험계약 내용중 중요사항을 일괄해서 고지하는데 사용 되는 서식을 말한다. |
| 보상한도액 (補償限度額) |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며, 물보험(物保險)에서의
보험금액에 해당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해서 타당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정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한도로 하고 있는데, 보상한도 액내에서 실손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
보석보증보험
(保釋保證保險) |
이는 일종의 보증계약으로서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가 장래 일정한
때와 장소에 출두하여 사후의 명령에 따를 뜻을 서약하고, 그 보증계약서의 제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것이다. 만약 출두하지 않는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법원이 감형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보증 계약의 금액을 보석금으로서 지급한다. 특히 이 보험은
선박의 충돌사고 또는 공해발생의 원인으로 압류되었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 |
| 보유 (保有) |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결제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산상황,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위험의 정도, 그리고 집적(集積)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어느 만큼 보유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보통은 미리 마련된 보유규정 또는 보유제한표에
의거해서 보유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량은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된다. |
| 보유계약액 (保有契約額) |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이며, 보험금액 등으로 표시된다. 주로 생명보험사업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계약액의 산정은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금액(보험계약상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부금의 총액을 말한다.)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보증기간 부종신연금
(保證期間 付終身年金) |
종신연금보험에서는 살아있는한 연금이 지불되지만 수취연금액이 불입한
연금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보증기간 (예를 들면
10년, 15년)을 설정하여 그 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생사에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보험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는 계약에서 정해진 수취인(통상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불된다. 또한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생존하고 있는 한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
| 보증보험 (保證保險) |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증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 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은 본래의 보험 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
보통보험약관
(普通保險約款) |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하여 결정하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신속, 용이하게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定型的)으로 정해놓은 약관이다. 보통보증보험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
보통사망보험금
(普通死亡保險金) |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生死混合保險)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계약상의 금액(특약에 의거한 보험금은 제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망보험금은
법정, 지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는데, 책임개시의 날로부터 일정기간(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과 후의 자살, 피보험자의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그리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지급된다. |
| 보험가입경력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서 자기를 피보험자로 과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 으로서 오토바이를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경력도 인정 하며,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 근무기간이나 군대에서 운전병 복무기간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
|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에 의거 보험약관의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원입니다.
|
| 보험개발원 (保險開發院) |
198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보험입법에 의하여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1989년 12월 1일 발족시킨 기구로서 ① 보험요율 산출과 검증 ② 경험생명표 작성과
보정(補正) ③ 보험에 관계된 정보와 통계자료의 집적(集積), 관리, 분석, 작성 및 제공 ④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요율과 약관에 관한 조사연구 ⑤ 위험도 측정 및 약관연구 등의 업무를 취급하며 특히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상해보험 등에 관한 요율을 산출하여 검증한다. |
| 보험거래 (保險去來) |
보험기업이 보험상품(또는 보험서비스)을 소비자(고객)에 대해서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보험기업과 소비자(고객)와의 사이에서 보험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 보험계리인 (保險計理人) |
특히 생명보험사업이나 장기손해보험사업은 보험수리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이 갖추어진 사람이 필요한
만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는 보험 계리인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업법상의 보험계리인의 의무는 책임분비금 그밖의 보험계약준비금, 보험료와 보험 약관에
의한 대부금의 정당성 여부의 확인 또는 업무로 되어 있다. |
| 보험계약 (保險契約) |
보험계약이란 형식적인 법률개념으로서 파악하는 한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 (보험금의 지급)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 유상(有償) ② 쌍무(雙務) ③ 낙성(諾成) ④ 불요식(不要式) ⑤ 사행(射倖)
⑥ 선의(善意) ⑦ 부합(附合)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다. 다시 주식회사 등의 영리기업이 보험자인
경우에는 상행위성(商行爲性)이라는 성격이 추가된다. 상호(相互)회사가 보험자인 경우 에는 형식적으로는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 관계자
(保險契約 關係者) |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
및 보험자의 보조자, 생명보험모집인(생명보험외무원, 생명보험대리점), 진단심사의(診斷審 査醫),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외무원을 말한다. 그리고 구미에서는 보험중개 인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자의 보조자에 포함된다. |
| 보험계약법 (保險契約法) |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엄밀히 말하면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관계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상호보험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허락하는 한, 보험 계약법이
준용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행위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서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 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强行法)을 보험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외에
보험계약관계법에는 상법 이외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도 있다. |
보험계약의 갱신
(保險契約의 更新) |
종전의 보험계약의 만기때에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
조건 (보험기간은 제외)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화재보험 등에서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속과 갱신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이나 계속 이나 신계약으로서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
(保險契約의 當事者) |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보험계약의 무효
(保險契約의 無效) |
보험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 성립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 원인으로써는 법률행위 전반에 공통되는 것과, 보험계약에 특유한
것이 있는데 특유의 것으로는 피보험 이익과 부존재(不存在), 초과보험의 초과부분,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사고가 이미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실효
(保險契約의 實效) |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용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일정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 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 이 요구된다. |
보험계약의 전환
(保險契約의 轉換)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개시일을 전환일로 하고, 전환전(轉換前)계약의 전환일까지의 순보험료식(純保險料式)
책임준비금과 재배당금의 합계액에서 전환일까지의 미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전환 후 계약의 일시납
책임준비금으로 이관하여 전환 후 계약 보험 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일시에
납입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 수입 등의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보험계약의 청약
(保險契約의 請約) |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 이란 승낙과 합치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승낙의 통지를 하기까지에 필요한 기간안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청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일정 요건하에,
쿨링, 오프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은 미리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해 놓은 생명보험계약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그것을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는 청약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청약은 거절하고 생명보험회사측에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약자가 이 조건을 승낙 하면
생명보험계약은 성립되게 된다. |
보험계약의 체결
(保險契約의 締結) |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不要式의 諾成) 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약관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약할 때에 보험계약 청약서가 이용된다. |
보험계약의 해지
(保險契約의 解止) |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보험자의 책임개시 전의 임의해지
②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고지의무 위반
②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 보험계약자가 파산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가 있다. |
| 보험계약자 (保險契約者) |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
| 보험계약증 (保險契約證) |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서명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일정양식의 증서이다. |
| 보험관계 (保險關係) |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이다. 보험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자측이 보험금의 조건적 급부를 보증하고 가입자측의 보험료지불 기타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외의 보험관계의 내용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상세히 규정된다. |
| 보험금 (保險金)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金錢)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과는 같은 뜻이며, 그 내역은 만기,
사망, 화재, 고도장애(高度障碍) 등으로 되어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전(金錢)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實損補償契約)이므로 전손(全損)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가 않다. |
보험금 거치제도
(保險金 据置制度) |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정이자(一定利子)를 받고 예탁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통상 보험계약의 보통 보험약관에
보험금 수취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편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자금이
사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되므로 흔히 채용되고 있다. |
|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保險金 請求權에 대한 質權設定) |
채권보존을 위하여 보험이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특히
화재보험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채권자(질권자)가 채무자(물상(物上)보증인을 포함) 소유의 부동산,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 하고, 이것을 보험자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얻는 것이 이 방법이다. |
| 보험금액 (保險金額)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보금액은 보험거액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일정한 약정금액을 말한다. |
| 보험금액 자동 복원방식 (保險金額 自動 復元方式) |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은
지급을 받은 금액만큼 감액됨이 없이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 되는 방식.
이 방식의 보험에서는 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기간내라면 몇 번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항상 같은
조건으로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해상보험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화재보험에서는
이와 반대로 특약이 없는 한 분손(分損)보험금 지급시마다 그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다. |
| 보험급부 (保險給付) |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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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保險期間) |
보험자의 책임 존손기간. 이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개시되더라도 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고 약관상 정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보험기관과 보험료기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 보험단체 (保險團體) |
동일한 조건 아래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 보험대리점 (保險代理店) |
보험대리점은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점이다.
대리점과 보험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대리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보험계약 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래의 대리위탁을 받는 것 이므로, 그 대리점 계약의 성격은 위임인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에 별도로 전해진 바가 없는 한, 위임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상 소정의 대리점과정을 이수하고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허가권은 보험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생명보험대리점에는 등급이 없으나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
및 총괄 대리점으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초급대리점: 화재, 자동차, 보증, 배상책임, 종합, 장기손해 및 특종보험 중 가계성 보험
② 일반대리점: 해상, 항공,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③ 총괄대리점: 손해보험이 모든 종목. 보험대리점은 소속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영업보증금을
소속 회사에 예탁해야하며, 또한 다른 보험회사와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보증 및 생/손보 겸영의 경우는 예외) 보험대리점의 허가, 감독 및 관리, 운영에 관해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대리점 관리규정"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제3장 (보험대리점)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 보험대리점의 연대보증인 (保險代理店의 連帶保證人) |
대리점위탁 계약서상의 대리점의 채무를 대리점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 회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써 보증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 보증인은 대리점과 연계해서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인 선정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고려해서 변제자력(辨濟資力)이 충분한
제3자를 택하도록 해야 한다. |
| 보험대위 (保險代位) |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보험대위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
| 보험료 (保險料) |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 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같이 장기성 보험에서는 순보험료를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누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률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와 사용인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험급부의 재원의 일부나 사업운영비의 국고부담이 따르고 있다. |
| 보험료 기간 (保險料 期間) |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위험률 측정의 표준이 되는 일정기간, 즉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보험료기간은 산출하게 되는, 그 지닌 바 성질상 이 기간
내의 보험료는 나눌 수 없다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기간의 중도에서 보험자가 그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예컨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기간의 전체의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납되지 않은 분할보험료에 대하여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保險料 納入 猶豫期間)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 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
보험료 납입기간
(保險料 納入期間)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 (全期納入)"
(이를테면, 20년납입 30년만기)이 된다. 이렇듯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짧은데,
이 기간중 피보험자 또는 (어린이보험 등의 경우) 계약자가 생존해 있는 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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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
(保險料 納入方法) |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납입회수에 따른 분류와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일시납, 연납, 반년납, 분기납, 월납으로 나뉜다.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회사로의 직접 지참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로의 납입, 수금원에게 지급,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 계좌대체에 의한 지급,
소속단체를 통한 지급 등으로 나뉜다.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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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서류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保險料 分割納入 特約) |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일시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할납을 인정하는 특약. 선박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흔히 사용한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PAP)의
1년계약의 분할납입방법은 계약체결 당월에 60%를, 7개월째에 40%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保險料 不可分의 原則) |
보험료는 일정기간(보험료기간)을 단위로 해서 평균적인 위험률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그 단위기간내에서 위험을 분할하여 분할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출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단위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소멸되어도, 보험자는 그 단위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이라고 한다. |
보험료 영수증
(保險料 領收證)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할 때에 보험회사가
발행 하는 일정약식의 증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는 담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료 수령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외에,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보험책임 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이다. |
보험료 적립금
(保險料 積立金) |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다.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한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고 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저 한도 로 하고 있다. |
보험료산출의 기초율
(保險料算出의 基礎率)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사망률과 이율을 예정함으로써 그리고 부가보험 료는 사업비율을 예정함으로써 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를 보험료계산의 기초율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예정손해율에 의해서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
두 가지가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로 되어 있다. |
보험료의 보관
(保險料의 保管) |
대리점은 수금한 보험료를 자기의 재산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보관에
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격한 취급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①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지체없는 예입의무 ② 예금의 인출제한 등이 있다. |
| 보험모집인 (保險募集人) |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업법에의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모집에는 모집인에
의한 개별방문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포판매, 통신판매 등의 방법에 의한 것도 있다. |
| 보험보호 (保險保護) |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수요에 대해서 보험급부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예상되는 위험에 의한 경제적 수요액에 근접한 액수를 보험가입금액 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만큼 보험보호율이 높아진다. |
| 보험사고 (保險事故)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한다)를 말하는데, 화재, 교통사고, 사람의 사상 등이
그 한 예이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①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② 발생의 시기 ③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한다. |
| 보험사업 (保險事業) |
어떤 경영주체가 스스로 보험자가 되어서, 다수의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의 대가로 위험부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이 존재하게
된다. 보험사업은 개개의 사업경영주체를 놓고 말할 때의 개념이며, 여기에 대해서 보험산업은 그것들의
전체를 놓고 말할 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 보험산업 (保險産業) |
보험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모임을 전체로서 파악한 용어. 보험산업은
3차산업 내지 서비스산업에 속한다. |
| 보험상품 (保險商品) |
보험서비스와 뜻이 같은 말이다. 실제로는 확실히 형식적인 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적 처리가 따르고 있으나, 경제적면에서 실질적으로 볼 때, 보험 회사는
위험부담이라는 서비스를 상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서 생긴 보험용어인
것이다. 보험상품은 각양 각색의 종류로 분류 되는데, 최소한 보통보험약관의 종류마다의 구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시 특별약관의 사용으로 종류가 늘어나게 된다. 개개의 보험기업이 시장 에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수효는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
| 보험서비스 (保險서비스) |
보험사업에 있어서는 본래 보험 자체를 상품으로서 인식하는 견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잠재수요를 어떻게 해서 현재화(現在化) 시키며
고객의 요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이 활발해졌고, 거기에서 보험의 모집은 위험부담내지
위험보장이라는 서비스의 판매라고 인식 하게 되었다. |
| 보험설계 (保險設計) |
각각의 소비자가 필요에 적합한 내용의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일. |
| 보험수익자 (保險受益者)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 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 보험약관 (保險約款) |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 변경, 배제하는 특별약관 이 있다. |
| 보험업법 (保險業法) |
보험사업자에 관한 정부의 감독법규이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상사특별법규로서 민영보험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규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업무활동, 보험의 모집, 기타 보험과 관계된 제반 규정이 복합된
공법 및 사법의 병합 법규.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법률 제973호로 제정되어 그후
88년 현재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1977년 12월 31일자 및 1988년
12월 31일의 개정 이 대폭적인 것이었다. 1977년의 보험업법 개정의 경우 정부는 77년을 "보험의
해"로 정하고 보험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보험관계 4개
법률을 하나의 보험업법으로 통합 정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또 1988년에 개정된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공사를 전문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 으로 개칭하고 보험상법자의 보험금 지급능력
상실에 대처하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은 제1장(총칙), 제2장(보험사업자),
제3장(보험의 모집), 제5장(보험 관계단체등), 제6장(보칙) 및 제7장(벌칙)의 7개장과 2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인/허가제와 장관의 일반행정명령권 등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실질감독제를 택하고 있다. |
| 보험연도 (保險年度) |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의 보험계약(생명보험의 거의가 그러한데
반해서 손해보험에서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시기로부터 기산 (起算)한 1년마다를
보험연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연도라고도 한다. |
| 보험요율 (保險料率)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요율이라고 한다. 요율은
생명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 보험의 모집 (保險의 募集) |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업법상(業法上)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보험자의 임직원 ② 보험모집인 ③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④ ③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신고필자로 되어있으나 ③의 보험중개인(브로 커)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 보험의 목적 (保險의 目的) |
보험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는 선체, 적하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 가재, 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 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틀리는
개념이다. |
보험의 목적의 양도
(保險의 目的의 讓渡) |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 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承諾背書)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박보험계약에서는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선박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그 시점부터 해지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
| 보험의 종류 (保險의 種類) |
기본적으로 보험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① 사회적인 이용목적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사(私)보험과 공(公)보험으로 ② 경영주체의 의해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③ 보험사고발생의 객체에 의해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으로 ④ 보험사고의 종류에 의해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및 기타 특종보험 으로 나뉜다. |
| 보험인수 (保險引受) |
보험자가 위험, 피보험 목적, 요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
| 보험인수증 (保險引受證) |
보험기간이 극히 짧아서 보험증권을 작성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버리게 되는 따위의 경우(연안해사 적하보험, 운송보험의 경우 등)에 보험증권 대신 발행되는 서류,
보험증권의 기재항목이나 적용약관의 전문개제를 생략한 서식으로 되어 있다.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보험자 (保險者) |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
보험적 소득이전
(保險的 所得移轉) |
보험제도의 운영에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보험료의 거출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그 가운데의 위험에 부딪친 사람들에
대한 보험금의 급부라는 처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객관시하면, 보험제도운영책임자(보험경영주체 또는 보험사업자)를 중개로 하여 가입자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험적 소득이전이라고 한다. |
| 보험제도 (保險制度) |
개별경제체가 우연한 사고(위험)에 부딪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될 수 있는 한 작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대수의 법칙이 뒷받침된 위험률에 의해서 산출된 분담금(보험료)을 각자가 거출하고, 그것을 재원으로하여
구성원 중에서 실제로 위험에 부딪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는 구조를 가진 제도를 말한다. |
| 보험중개인 (保險仲介人) |
보험의 전문가로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보험자를 찾아내어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 매개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의
체결을 처리하는 대리점과는 다르다. 보험중개인 제도는 주로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보험업법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정 되어 있으나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
| 보험증권 (保險證券)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 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 이라고 할 수 있다. |
| 보험풀 (保險풀) |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에 대해서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다루기
어려운 위험과 거액의 인수보험금액의 소화를 기도하는 조직. 공동보험과는 조직과 운영면에서 다르다.
재보험의 풀도 있다. |
| 보험행정 (保險行政) |
보험정책을 실제로 펼쳐 나가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그 형태는 행정관청
스스로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경우와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는 경우로 대별 된다. 정책보험
내지 공보험에 있어서는 경영과 감독의 두 가지 행정이 시행되며, 민영보험 내지 사보험에 대해서는
주로 감독의 행정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행정과 관련이 있는 관청으로서는 재무, 체신, 보건사회,
노동부, 교통을 들 수가 있다. |
| 보험회사 (保險會社)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정의 자본금 도는 기금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
| 부가보험료 (附加保險料) |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급부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 (순보험료)과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업경비에
충당되는 부분이 부가보험료인 것이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의 모집, 계약의 유지관리, 보험료의 수금,
손해사정에 소요 되는 비용 이외에 안전 할증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대한 어느 일정비율로써 산출되는 일이 많은데,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의 3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다. |
부가보험요율
(附加保險料率) |
단위보험금액당 부가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내용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되지만 각기 보험금이나 보험료의 비례로 하거나
정액으로 하는 등 복잡하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종목에 따라 부가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다. |
부과식공제사업
(賦課式控除事業) |
보험의 기술적인 기초가 확립되기 이전(현재에도 대수의 법칙이 가능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그렇지만)에는 보험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위험도와는 관계없이 미리
비교적 소액의 부담금(負擔金)을 회원에게 부과해서 회원가운데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위문금
정동의 일정액을 급부한다는 식의 공제사업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사업에 부수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부과식공제사업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에도 별도로
직장내지는 지역에서 친목의 의미 또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서 시행 되고 있다. |
| 부과식보험 (賦課式保險) |
보험의 기술적 기초가 확립되기 전(18세기 이전)에는 미리 합리적이
보험료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미리 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보험료로 가맹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보험을 시행하는 보험을 부과식보험이라고 한다. |
| 부금 (賦金) |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금의 급부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단체원이
공제 사업에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위한 금액. 단, 보험계약에 의거한 보험료도 포함해서 공제보험의
가입자에 의한 거출금 전반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부부연금보험
(夫婦年金保險) |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년 생존연금이 지급되며, 고도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도 지급되는 개인연금보험의 하나이며, 종신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면제가 된다.
이 보험에 부가하는 특약으로는 정기특약과 재해관련특약이 있다. |
분납보험료
(分納保險料)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월납보험료를 기준 으로 해서 반년납보험료, 연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 보험이나 단체 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게
되어 있다. |
| 분담계약 (分擔契約) |
복수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각기 보험금액(또는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인수하는 경우(공동보험)에 각 보험자의 인수분을 분담계약이라고
한다. 공동보험에서는 실무상 간사회사가 하나의 보험 증권(대표증권)으로 인수되지만, 각각 이 별개독립의
계약이다. 따라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인수분담액에 한정되며, 피보험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보험은 횡적인 위험의 분산이다. |
분손담보조건
(分損擔保條件) |
적하보험에서의 보상범위의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 이 조건에서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전손과 원칙적으로 면책률을 초과한 분손을 담보하는데, 분손 가운데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대화재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손해와 이러한 해난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분손은 면책률 없이 담보되게 되어 있다. 통산 분손담보 조건은 특정사고가 아닌 경우 면책률 적용(WA3%)과
면책률 부적용(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Percentage)으로
구분하여 부보 한다. |
분손부담보조건
(分損不擔保條件) |
적하보험의 보상범위의 기본적인 조건의 한 가지. 이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손을 담보되지 않지만, 예외로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 침몰, 대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손해와
이러한 해난과의 사이에는 손해와 이러한 해난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 도 분손은 담보되게 되어
있다. |
| 불가쟁기간 (不可爭期間)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
| 불가쟁조항 (不可爭條項)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약성립의 날로부터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해서 다툴 수는 없다고 하는 조항이다. |
| 불량물건 (不良物件) |
good risk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주로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위험 내지 손해발생률이 높은 것, 또는 위험(손해)발생률과 대비해서 보험요율 수준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따위의 위험이 배드 리스크 라는 것이다. |
불량위험 할당제도
(不良危險 割當制度) |
보험회사들이 인수계약을 거부하는 불량위험을 법률 또는 당국의 시달에
의하여 풀을 통해 각 회사들에게 할당하는 위험 분산방식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불량위험 인수방법이
이 제도에 해당된다. |
| 불록크제도 |
데비트제도와 프로파제도의 상호단점을 보완한 생명보험의 모집제도 즉
데비트 제도가 소지역, 여상모집인 중심이며, 프로파제도가 광역지역, 남성모집인 중신인데 반해 이
제도는 중지구 분야로 남녀혼성의 모집인조직으로 되어 있다. |
| 불몰수조항 (不沒收條項)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앞으로의 보험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적립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적립금에 관해서는 중도에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산으로 몰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로서
보증한다는 규정이다. 즉, 불몰수가액(해약가액)을 가지고 보험료의 불입에 충당하여, 연장정기보험
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약하여 이 가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
| 비례보상 (比例補償) |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 비례재보험 (比例再保險) |
특약재보험의 한 형태인데, 특약의 대상으로 정한 모든 원수보험계약의
인수보험 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험에 출재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
비상위험준비금
(非常危險準備金) |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지급비금의
적립만 으로 충분하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위험발생의 확률이란 지극히 불규칙한 것이며, 지진, 태풍,
화재, 항공기 사고 등에 의해서 이상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비금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험금지급이 소요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거액의 지급에 대비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적립하는 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생명보험에서는 1인당 보험가입금액이 질병사망인 경우 1억원, 재해사망인
경우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은 아직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비영리보험 (非營利保險) |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근본동기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험. 공동경제적 보험이라고도 한다. 비영리보험의 경영형태로는 국민보험, 조합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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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익보험
(費用/利益保險) |
기업활동이 복잡하고도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기업에게 영업이익을 잃게 하는 동시에 영업의 유지, 계속을 위한 많은
비용을 지출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실이익이나 비용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또는 이익상실 담보특약 등 아주 한정된 분야에서 인수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음악회나 연극회 등 각종 행사가 중지되는데 따른 상실이익, 지출비용을 담보하는 "흥행중지
보험"도 많이 인수되고 있다. 이 보험은 개발수요에 응하는 이른바 Tailor-made보험이므로
인수조건 등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요소가 많다. |
| 비차손익 (費差損益) |
실제의 사업비와 예정사업비를 대비한 결과 드러난 과부족을 말한다.
실제의 비용이 예정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비차손이 되고, 반대로 실제의 비용이 예정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비차익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