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
해설 |
| 사망률 (死亡率) |
어느 특정의 집단 가운데, 일정기간에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 생명보험의
경우 통상 성별, 연령별로 표시한 1년간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표준사망률을
예정사망률, 실제로 발생한 사망률을 실제 사망률이라고 한다. 사망률=1-생존율 이 된다. 사망률에는
유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임산부사망률 등도 있다. |
| 사망보장 (死亡保障) |
생명보험 보장기능의 하나이다. 사망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으로
모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통 사망보장, 재해로 인한 사망만을 보장하는 재해 사망보장, 특정의
사망원인을 보험사고로 하는 조건부 사망보장이 있다. 통상 가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생활곤란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는 기능이므로 유족보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
| 사망보험 (死亡保險)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다. |
| 사망보험금 (死亡保險金) |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있다. |
| 사망표 (死亡表) |
생명표라고도 불리워지며, 통상 어느 연령층(이를테면 1세아의 집단)의
어느 수 (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 여명(餘命)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사망표는 그것을 작성하는 자료에 따라 국민표와 경험표로
대별된다. |
| 사보험 (私保險) |
보험의 이용 목적에 의한 분류로 공보험의 대립개념이다. 관계자가
사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시행하는 보험인 것인데, 보험관계는 사법상의 법률에 의거 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공보험에서와 같은 국가제정으로부터의 조성, 보조나 보험급부의 법정, 가입강제 등은 없다. |
| 사업방법서 (事業方法書)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사업경영 방침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은 사업 경영의 대상지역, 지점,
출장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험사업 전반에 이르고 있다. |
| 사업비 (事業費) |
보험회사의 영업상의 경비는 보통 사업비로 불리우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영업비, 각종 수수료, 모집비를 총칭 해서 말한다. |
| 사업비율 (事業費率) |
사업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이거나 손해보험이거나 똑같이 그 기초율의 하나로서 예정사업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과 실적에서 드러난 사업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요율수준의 적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연간 수입보험료 총계에 대한 연간 사업비총액의 비율을 사업비율로 하여, 회계연도간
또는 개별기업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사업비에 관한 경영효율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경비율이라고도
한다. |
| 사업손익 (事業損益) |
손해보험사업 그 자체의 손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자, 투자수입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 순보험료(적립보험료를 제외)에서 순보험금, 순사업비 그리고 책임준비금과
비상 위험준비금의 적립 증가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수입 적립보험료, 적립보험료 등 운용이익, 지급만기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가감해서 계산된다. |
사용후 신고제도
(使用後 申告制度) |
보험회사 또는 요율산정 기관이 요율이나 약관을 최초로 사용한 후
일정기간, 즉 통산적으로 15일 이내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보험감독기관은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율이나 약관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에 인수 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
| 사절체 (謝絶體) |
표준미달체라고도 하며, 생명보험계약가입 신청을 한 피보험체의 결함의
정도가 심해서 계약가능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재진체도 포함되지만, 협의로는 재신청을 하여도
계약가능성이 없는 비보험체(非保險體)를 가리킨다. |
| 사차손익 (死差損益) |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의 세 가지 이원(利源)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사차익은 그 사업 연도에 해당되는
위험보험료의 총액과 사망계약의 위험보험금의 총액과의 차액 (부의 수치일 경우는 사차손)을 말하며,
계산방법에는 순수지계산방법과 총계적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社會保障制度) |
질병, 부상, 분만, 사망, 고도장애, 심신장애, 노령, 노동재해,
실업 등으로 말미암아 비용의 발생이나 소득의 감소,상실을 당하는 사회생활상의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활을 사회권 (社會權)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부조(생활보호)와 사회복지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다시 거기에 빠뜨릴 수 없는 전제적 요소로서 공중위생과 의료를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다.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 공적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이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의 거출을 전제 로 가입자가 각각 소정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가 급부된다. 공적 부조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제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생업, 장례 등의 부조로 이루어지며 국고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한 급부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는 고령자, 신체 장애자, 정신박약자, 어린이, 모자세대 그리고 과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복지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국고를 재원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양화된 현대사회 에서는 그것만으로 각 개인의 생활보장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 므로 사회보장제도로 미흡한 부분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의 민영보험에 의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와 민영보험제도의 상호보완에 의해서 생활보장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
| 사회보험 (社會保險) |
사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등 생활에 곤란을 가져오는 각종의 사고에
대하여 일정의 급부를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을
이르고 있는 각국의 일반적인 사회 보험의 종류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네 종류가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민영보험에 비해서 ① 부담능력에 상응한 보험료 ② 피고용자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한 보험료의 분담 ③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 ④ 사회적으로 보아
적정한 급부액의 설정 ⑤ 가입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步虛) |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동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화한 것인데, 산재보험 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보험의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급여가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요율은 각 사업종류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보사부장관이
구분해서 정한다.
|
| 산정회요율 (算定會料率) |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보험요율 산출기구(보험개발원)가 산출해서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 보험요율을 말한다. |
삼림화재보험
(森林火災保險) |
삼림을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재해보험. 자연림,인공림과 입목,벌채목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한다. 그런데 삼림화재보험은 민간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 이외에도 나라에 따라서는 국영삼림보험이 있으며, 이것은 인공림만을 대상으로 하되 화재
이외에 풍수설해 등의 기상재해와 분화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우리나라에선 화재보험의 추가약관으로
인수하고 있다. |
삼요소 이원배당방식
(三要素 利源配當方式) |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생명보험계약의 잉여금은
실제의 이율이 예정이율을 웃돌았을 때에 생긴 이차익, 실제의 사망률이 예정사망 률보다 밑돌았을 때에
생긴 사차익, 실제의 경비가 예정되었던 부가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처리됨으로써 생긴 비차익의 세가지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밖의 다른 손익이 없을 때에는 이 잉여금이 계약자배당금의 이원이
된다.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천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삼요소 이원별 배당방식이라고 한다. |
상당인과관계설
(相當因果關係說) |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데에 불가결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가운데에서 "상당"한
조건만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설. 무엇을 "상당"한 조건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특정한 사실이 어떤 결과의 발생에 필요조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낳게 하였으리라고 간주될 때에는 그 사실이 그 결과의 상당 조건으로 인정된다. 화재보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 이설이 통설이며, 판례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
상대적 면책 위험
(相對的 免責 危險) |
통상적으로는 면책이 되는 위험이지만, 할증보험료가 지급되면 특약(부대)
등에 의하여 담보가 가능하며 적어도 보험에 부보하는 것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는 위험.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산악등반 등의 운동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대적 면책 위험에 대해서 규정한 약관을
가리켜서 상대적 면책약관이라고도 한다. |
| 상실수익 (喪失收益) |
상실한 "장래 얻어지게 되어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생긴다.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수입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액수에 취로(就勞) 가능연수를 곱하여, 그 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저하로 말미암아 장래 어느
만큼의 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수입 액에 노동능력상실률(감수율)과 상실기간을 곱해서
얻은 액수에서 중간이자를 공제 하여 산출한다. 이 중간이자를 계산하는데에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쯔방식이
있다. |
| 상피내암 |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
| 상해보험 (傷害保險)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총칭, 상해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 에서의 모든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사고, 여행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 어느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하여 그 단체내에서의 활동중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 등은 각 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상 사망
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다. |
| 상호보험 (傷害保險) |
보험계약자를 구성으로 해서 서로의 보험에 대한 상호부보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특수한 법률상의 단체를 보험자로 해서 그 구성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험. 이 보험 에는
회사조직(상호회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과 조합조직(상호조합)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회사조직. 즉 상호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상호조합 (相互組合) |
지역적, 직업적 등의 한정된 범위내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원
서로간의 보험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보험사업에만 있는 소규모의 기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P&I와 같은 선주 책임상호보험조합이 있다. |
| 상호주의 (相互主義) |
보험사업의 경영은 상호조직의 단체를 보험자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의. 즉 제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본을 투하하여 보험자가 되어 보험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보험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험자인 단체를 조직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영리주의에 의한 보험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에서는
갖가지 규제가 가해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주의에 의한 보험사업과의 경쟁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한 것도 오늘날에는 대규모의 사업이 되기 마련인데, 대규모 경영의 경우에는 상호조직에
의한 것도 현대적인 주식조직에 의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곧 상호주의에 의한 경영의 특징이라고 할 성원에 의한 자치라던가 성원간의 연대감 등은 대규모 경영의
상호보험사업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리고 전문적인 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실시돼 오히려 주주에 의한 감사기능의
부재로 인한 결정이 문제가 되는 일조차 있을 정도이다. |
| 상호회사 (相互會社)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기업형태인데, 그 구성원인
사원 상호의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영리법인도 공익법인도 아닌 증성법인(또는 제3종법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회사에서는 회사와
사원간에 법인조직상의 사원관계 외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즉 사원은 전체로는
보험자의 지위를 차지하나, 개개의 존재로서는 보험계약자(=보험관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상호회사의
조직에 관한 법규는 보험업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보기를 들어보면, ①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 기금을 필요로 한다. 기금은 회사의 기금거출자간에 체결되는
기금계약에 의해서 거출된다. ② 기금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것을 상각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상각하는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금상각적립금 이라고 한다.
③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 ④ 상호회사의 기관으로서는 그밖에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가 있다. 이러한
기관 에는 주식회사와 같이 그 기관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의 준용되지만, 상호회사의 독자적 규정도
약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호회사가 없으나 외국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는 상호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 |
| 생명공제 (生命共濟) |
사람의 생명을 공제사고로 하는 공제사업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생명공제를 들 수 있다. 생명공제는 상호부조, 상호 구제의
단순한 형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요즘에는 부금이나 책임준비금의 계산방법 등에 고도의 보험기술을 도입해서
대규모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보험사업에 접근한 공제(예컨대 농업협동조합공제)도 있다. |
| 생명보험 (生命保險) |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을 분류하면, ①
보험사고를 사망 또는 생존으로 구분하는 사망보험, 생존보험과 이 두가지를 합친 생사혼합 보험. ②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구분하는 일시보험금, 연금보험. ③ 한 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수로 구분하는
단생보험, 연생보험 및 단체보험. ④ 피보험자의 진단심사를 유무로 구분하는 진담보험, 무진단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에서 영위되는 생명보험 이외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생명공제가 있다. |
생명보험계약
(生命保險契約) |
계약을 하는 한쪽 사람(보험자)이 상대방(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고나하여 일정금액(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보험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이
급부.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는 까닭에 유상.쌍무계약인 것이며, 또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생명보험계약은 다수의 계약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들
계약자의 유리관 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최대선의의 계약"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또한 이 밖에도 생명보험계약에는 불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부합계약성 등의 성격이 꼽히고 있다. |
생명보험계약의 선택
(生命保險契約의 選擇) |
생명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다수의 피보험자가 모여 평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를 많이 가입시키면 필연적으로 수지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 또는
위험의 선택이라고 한다. 계약의 선택에는 ① 모집인에 의한 선택(1차선책) ② 진사의에 의한 선택(2차선택)
③ 사정(3차선택) 및 생존조사(4차선택) 의 네 가지가 있다. |
| 생명보험료 (生命保險料) |
생명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위험부담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 에 의해서 계산된다. 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순보험료는 사망.재해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나뉘어지는데,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계산된다.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
| 생명보험료의 소득공제제도 (生命保險料의 所得控除制度) |
자기 또는 배우자, 그밖의 친족을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
말미암아 생명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 |
생명보험모집 대리점
(生命保險募集 代理店) |
생명보험대리점은 그 기능에 따라 ① 외무원에게 신계약의 소개를 하는
소개대리점 ② 소개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수금하는 수금대리점 ③ 신계약을 보장하는 모집대리점 (가입,
법인) 으로 대별된다. 생명보험모집 대리점은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는 것이므로 외무원과 마찬가지로 먼저 업계공동의 교육과정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며, 보험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명보험모집인 등록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
생명보험모집인
(生命保險募集人) |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모집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생명보험회사의 임원 ② 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 ③ 제2개항의 사용인 ④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자 ⑤ 전항의 임원, 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그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 계약체결 의 매개를 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모집인은 외무원과 대리점으로 대별되며, 생명 보험 계약체결의
매개를 하지만 계약의 체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생명 보험회사의 임원, 사용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을 겸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모집을 할 수 없다. |
|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 (生命保險募集人 登錄資格試驗) |
생명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의거 일정의 연수를 거쳐
시험에 합격(70점)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및 등록을 생명보험협회가
매월 주관하고 있다. |
| 생명보험서비스 |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에 관한 위험부담 내지는 위험보장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생명보험서비스"라는 특수한 서비스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과 마찬가지 뜻으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해서 쓰이는 일도 있다. |
생명보험설계사
(生命保險設計士) |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중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 수여하는 자격을 말하며, 전자에게는 2급, 후자에게는 1급의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을
준다. 앞으로의 보험세일즈맨은 생활설계사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지식과 기능, 즉 방문한 고객 가정에
대하여 최적의 보험상품을 제시하는 동시에 완벽한 보장액을 설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자격제도가 생겼다. |
생명보험요율
(生命保險料率) |
생명보험에서 기준보험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생명보험요율이라고 하며,
이것을 보험종류, 연령, 성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표시한 것을 생명보험요율표 라고 한다.
실제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보험요율표에서 계약의 보험금액에 따라 산출해 내고 있다. |
생명보험의 순보험료
(生命保險의 純保險料) |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다시 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누어진다. 위험보험료는 어떤 보험연도(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1년간)에 납입 되는 보험료의 순보험료 중에서 그 연도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당되는 보험료
이며, 저축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하며 장래의 만기 생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축적되는 보험료이다. |
생명보험의학
(生命保險醫學) |
생명보험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의 모든 부문을 종합한
것. 생명의학은 임상의학 뿐 아니라 공중위생학.경제학 등을 포함한 넓은 뜻의 예후학(豫後學)으로서
유진단계약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주로 임상 의학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생명보험증권
(生命保險證券) |
생명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① 보험계약의
종류 ② 보험계약자의 성명 ③ 피보험자의 성명 ④ 보험금 수익자의 성명 ⑤ 피보험위험 ⑥ 보험금액
⑦ 보험료 및 그 납입 방법 ⑧ 보험기간 등의 소요 사항을 기재하고, 생명보험회사(보험자)가 교부하는
증권.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통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신청에 대한 승낙통지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보험 증권에 이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통상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없이 교부되고 있다. |
생명보험회사
(生命保險會社) |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회사의 상호회사와 주식회사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호회사는 없다. 생명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는 신계약, 모집업무, 위험선택 업무, 보험료수납, 보전업무, 보험금 지급업무, 자산운용
등인데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상법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등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
|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원칙 (生命保險會社의 投資原則) |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3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의 대부분은 앞으로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인 까닭에 그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예정이율 이상으로 가능한한 유리하게
운용해서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까닭에 유동성에 대한 배려는 거기에 상응하여 느슨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3원칙에 부가하여 생보자금이란 많은 대중으로부터 모집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성, 공공 성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투자원칙을 배경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단자, 유가증권, 대부금,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안전성, 유동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투자대상, 투자한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
| 생명연금 (生命年金) |
피보험자의 생존이 연금지급의 조건이 되는 연급을 말한다.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종신연금과 유기연금(有期年金)으로, 그리고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단생연금 (單生年金)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
생사혼합보험
(生死混合保險)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시기(보험기간의 만료시를
포함한다)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生産物賠償 責任保險) |
각종 제품의 제조, 판매업자 또는 설치공사, 수리 등의 업자가 그의
제조, 판매한 제품 또는 설치공사, 수리 등의 작업의 결과에 기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이 보험은 식료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식료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계, 기구, 장치 등 생산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대상으로 하는데, 생산자 등의 책임(→생산물책임)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결함이 있는 제품 이나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 수리, 대체 등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를 담보하는 하자 보증 책임보험과는 구별된다.
|
생산물배상책임
(生産物賠償責任) |
현대사회는 가정용 전기제품에서 전자제품까지 그리고 의류품, 식료품에서
의약품 까지 고도기술을 배경으로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이다. 기술혁신은 사회에 풍요와 아울러
새로운 위험을 끌어들였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책임은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생산물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 사상은 소비자보호에 있으며,
생산자 등에게 그 과실을 유무를 막론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선진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생산물 책임이 추궁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일부 업종의 생산위축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
| 생존보장 (生存堡障) |
노령, 실업 등 생존 중의 소등상실로 인한 불안에 대한 보장조치.
연금, 신탁, 예(적)금, 주식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앞으로는 자조
노력에 의한 생존보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 |
| 생존보험 (生存保險)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대비 된다. 순수한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생존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도중에 사망한 피보험자에게는
전혀 급부가 없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때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보험의 상품화에 있어서는 기납입 보험료상당액(旣納入 保險料相當額), 책임 준비금상당액
등을 사망시의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위하고 있다. 생존보험의 종류로서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연금을 매년 받게 되는 "연금보험", 3년 내지 5년을 보험기간 (적립기간)으로
하는 단기의 "저축보험", 어린이의 입학시에 보험금을 급부하는 "어린이보험"등이
있다. |
| 생존율 (生存率) |
어느 특정집단 가운데 어느 일정기간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 생명보험의
경우, 통상 같은 연령의 사람이 1년간 생존하는 확률을 말한다. 그리고 생존율=1-사망률이다. |
| 생존조사 (生存調査) |
생명보험에서 계약(위험)의 선택의 한 수단으로서 실시하는 조사.
즉 세일즈맨, 진사의 및 사정결정자 (診査醫 및 査定結晶子)가 행하는 수단만으로는 적절한 위험선택으로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 이 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에 의한 위험선택을 4차 선택이라고 하며, 세일즈맨의 보고나 진사의의 진사(診査醫의
診査) 등으로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역선택(逆選擇)의 요소가 이 조사에서 발견된다. |
| 생활보장 (生活保障) |
상병사(傷病死), 노령, 실업 등의 사고로 인한 소득의 상실 등으로
말미암아 생활 곤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저축이나 보험, 직장의 후생복지 시설,
또는 사회보장에 의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일. |
| 생활유지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되었을
경우에 구속기간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선납보험료 (先納保險料)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의 일시납이
아닌 경우 보험기간의 중도에서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일괄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이율로써 할인한 금액을 받아 들이며 회사소정의 이율을 붙여 적립하고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시마다
그 보험료를 충당시킨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
선박건조보험
(船舶建造保險) |
선박의 건조공사기간 중에 조선소 구내에서의 화재, 홍수, 전복 등의
육상 위험 또는 진수(進水), 시운전시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위험에 의해서 선체, 기관
및 이들의 조선 재료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선박기간보험
(船舶期間保險) |
가동 중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해서 (통상 1년간)
인수되는 보험 이며, 선박이 항해증(정박도 포함)에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의 대표적인 약관으로는 영국약관인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TC, Hulls)이 있다. |
| 선박보험 (船舶保險) |
선박보험은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인선, 어선 등 통상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비롯하여 작업선, 전마선 또는 해저석유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해양굴착장치 (海洋掘鑿裝置)
등 해상에서 사용되어 해상위험에 접하고 있는 것의 모든 물건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며, 해상 위험(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과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육상 위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험종류로는 기간보험, 항해보험, 계선보험, 건조보험, 부가동손실보험,
전쟁보험 등이 있다. |
선박불가동 손실보험
(船舶不稼動 損失保險) |
선박이 해난사고로 말미암아 가동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선박 소유자가
그 선박의 부가동기간 중에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이 보험의 인수액은 선박의 경상비,
정기용선되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정기용선료, 화주의 장기적하보증을 받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운임수입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다. |
선박수리보험
(船舶修理保險) |
선박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기간 중에 육상 위험 또는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선박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 같이 선박소유자이다.
|
| 선박수리자 배상 책임보험 (船舶修理者 賠償 責任保險) |
선박의 수리의뢰자(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로부터 의뢰받은 수리공사기간
중에 생긴 선박, 적하, 제3자의 재물의 손괴, 또는 수리공사의 불량으로 인해 수선 공사 종료후에
생긴 선박, 적하의 손괴에 대해 선박수리업자(조선소)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우리나라 에서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특약으로 인수하기도 한다.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괴는 수선공사 기간 중 또는 수선공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발견될 것에
한정되어 있다. |
선박수선비보험
(船舶修繕費保險) |
선박의 수선 또는 개조공사 기간중에 선박 또는 선박의 수선재료에
육상위험 또는 해상위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입은 손해, 즉 사고발생시까지의 수선 재료비,
공임, 그밖의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선박전쟁보험
(船舶戰爭保險) |
전쟁위험으로 말미암아 선박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통상의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된다. 전쟁위험이란 전쟁기간의 변란, 수뢰 기타의
폭발물과의 접촉 또는 그것들의 폭발, 나포, 포획, 억류, 노동쟁의나 정치, 사회소요 등의 위험의
Insti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Time으로 인수하고 있다. |
| 선박충돌 손해배상 책임약관 (船舶衝突 損害賠償 責任約款) |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다른 선박또는 그 선박의
적하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의 배상금 전액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하기로 규정한 특별조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회 선박기간보험
약관(ITC, Hulls)에서는 보상의 대상을 다른 선박 또는 그 선상의 재물로 하고, 보상금액을
배상금의 4분의 3, 그리고 보상 한도액을 보험금액의 4분의 3으로 하고 있다. |
| 선비보험 (船費保險) |
선비란 식료, 연료 등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칭인데, 이런한
것들은 선박이 침몰 등으로 말미암아 전손에 이르렀을 경우, 선박과 함께 소멸되므로 선박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용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선비보험이지만, 현재 실무에
있어서의 선비보험은 선박기간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보험금액을 선박보험가액의 일정비율로
한정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의 명세 제시를 요구함이 없이 전손만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인수되고 있다. |
선주배상 책임보험
(船主賠償 責任保險)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여객이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의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하나. |
선주책임 상호보험
(船主責任 相互保險) |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선박의 소유, 운항에 수반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구체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로서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
그리고 "화주에 대한 운항업자로서의 책임"에 의거한 손해를 배상한다. |
| 선택표 (選擇表)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학적 진단을 비롯한 각종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의 경과연수에 따라 여러 정도로 이 선택의 효과가 잔존해서, 피보험자
단체의 각 연령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선택의 효과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박해져,
어느 일정연수가 경과한 뒤에는 큰 차이는 볼 수 없게된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연령별 이외에 경과연수별로
각 연령마다의 사망률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망표를 선택표하고 한다. |
| 성인병특약 (成人病特約) |
생명보험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의 일종. 이 특약을 부가하면 암,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성인병 가운데 정해진 대상요인으로 인한 입원, 수술에 대해서
급부금이 지급된다. |
| 소급보험 (遡及保險) |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보다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
| 소급약관 (遡及弱冠) |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 (멸실하였거나
그렇지않거나를 불문) 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신 ICC에도 약관이 있다. |
소득보상보험
(所得輔相保險)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취업불능)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이다.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7일, 14일, 30일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 기간(1년, 2년
등)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담보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다. |
| 소멸시배당 (消滅時配當) |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한 배당준비금 중에서 매사업연도말에 계산한 배당금
가운데 그 다음의 사업년도 중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소정연수를
경과하고 나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지급 되는 소멸시 특별배당(消滅時 特別配當)도 소멸시
배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 소방손해 |
소방으로 인한 수침손이나 파괴손을 말합니다. |
| 소손해면책 (小損害免責) |
담보위험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겨도,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를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이라고
한다. 이 소손해면책은 franchise와 excess의 두 종류로 구분 된다. 전자는 손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전혀 보상하지 않으나,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손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전자와 마찬가지이나, 이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면책률(금액)을 공제하고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하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송 중 어느 정도의 소손해를 입는
것이 보통인 물건, 또는 소손해를 입는 빈도가 높은 물건들이 있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모두 보상하기로 한다면, 손해의 조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므로
보험료는 고액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손해면책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소액공동해손
(少額共同海損) |
선박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소액 공동해손 특별조항을 첨부하였을 경우,
선주는 일정한도액까지의 공동해손에 관해 하주나 그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청구를 하지않고
선박보험자로부터 공도해손 담보와 비용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 소형승용차 A |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 소형승용차 B |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손해방지비용
(損害防止費用) |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그것에
소요되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손해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 이 아니므로 실제의 취급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다.
|
손해방지의무
(損害防止義務) |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손해방지 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의 근본이되는 최대 선의의 원칙과 나아가 사회적인 공익보호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 손해보상 (損害補償) |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것을 손해보상이라고 한다. 소해보험에서는
도박 등과는 구별 또는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으로서의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가지고 한다. |
| 손해보험 (損害保險) |
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 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보험종목으로 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근년에 와서는
대단히 많은 종목의 손해보험이 개발되어 있다. |
손해보험 대리점계약
(損害保險 代理店契約) |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업무위탁에 간한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민법과 상법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제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손해 보험회사의
보험보집에 관한 규정"의 제24조 (대리점계약의 체결) 및 제25조 (대리점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위탁업무, 보험 계약의 보고, 보험료의 보관.정산,
보험료 할인 등의 금지, 비밀유지, 법령 등의 준수 등이다. |
| 손해보험금 (損害保險金) |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보험자의 소해보상은 일반적으로 금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전의 납부를 손해보험금이라고 한다. 손해보험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에 상응해서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
손해보험대리점
(損害保險代理店) |
손해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고 그 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그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손해보험 대리점은 ① 초급대리점 ② 일반대리점 ③ 총괄대리점
의 세 종류가 있으며 각기 소정의 대리점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2항과 3항의
대리점의 경우는 일정한 월평균 거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리점은 보험회사가 보험종목별로 정한 소정의
대리점 수수료를 받는다. |
| 손해보험료 (損害保險料) |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통산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손해보험요율은
일반적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기보험 의 경우에는 그 밖의 만기환급금에 충당되는
적립보험료가 추가된다. |
| 손해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의 허가기준과 모집질서 유지
및 보험계약의 관리등 손보사의 보험모집조직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손해보험사업의 종류
(損害保險事業의 種類) |
보험사업은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의 두 종류로 대별되고, 손해보험사업은
다시 세분화되어 ⓐ 해상보험사업 ⓑ 화재보험사업 ⓒ 운송보험사업 ⓓ 보증보험사업 ⓔ 기계보험사업
ⓕ 조립보험사업 ⓖ 건설공사보험사업 ⓗ 상해보험사업 ⓘ 자동차보험사업 ⓙ 도난보험사업 ⓚ 유리보험사업
ⓛ 항공보험사업 ⓜ 풍수해보험사업 ⓝ 동물보험사업 ⓞ 근로자재해상보상책임 보험사업 ⓟ 영업배상책임
보험사업 ⓠ 원자력보험사업 ⓡ 동산종합보험사업 ⓢ 장기보험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원수보험사업과 재보험사업으로 대별하거나 민영보험사업 과 공영보험사업으로 대별할 수도 있다. |
손해보험요율
(損害保險料率) |
하나 하나의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척도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액 한 단위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낸다. 보험요율은 보험의 종류와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서 정해진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 방법서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손해보험회사
(損害保險會社) |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조직형태에
따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분류된다. |
| 손해사정 (損害査定) |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과
그 손해액의 결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하며 "사정"이라고도 한다. |
| 손해사정 및 지급대리점 (損害査定 및 支給代理店) |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대리점을
임명한다. 것을 손해사정 및 지급대리점이라 한다. 이 대리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해상 적하보험,
여행상해, 수하물보험이며 국외 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함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
| 손해사정인 (損害査定人) |
손해보험회사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감독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인에게 1종(화재.특종보험),
2종(해상보험) 및 3종(자동차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
| 손해율 (損害率) |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며, 경영분석, 보험요율의 산출
등에 있어서 사용된다.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통상 순수보험금에
손해조사비를 더한 액수의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쓰여진다. |
| 수금비 (收金費) |
보험료의 수금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수금방법에 따라
내용은 다르 지만, 주된 것으로서 보험료납입 안내 및 독촉경비, 보험료 송금비, 수금기구의 수수료,
수금원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등을 들 수 있다. 수금비는 납입기간을 통해서 영업보험료의 일정비율로서
영업보험료에 편입되는데, 이것을 예정수금비라고 부른다. |
| 수술 |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수술특약 (手術特約) |
생명보험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의 일종. 이 특약을 부가하므로써 재해
또는 질병 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 소정의 급부금이 지불된다. |
| 수입보험료 (收入保險料) |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중 또는 일회계년도중에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
그리고 원수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원수 수립 보험료라고
하며, 이 원수수입 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보태고, 출재보험료를 공제한 것을 순수입보험료라고 한다.
|
| 수재보험 (受再保險) |
재보험은 위험분산을 위해서 자사에서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행위인데 수재보험은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측에서 본 호칭이다. |
| 수지상등원칙 (등가원칙) (收支相等原則 (等價原則)) |
보험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각 위험집단으로부터 각각 납입되는 보험료(순보험료)의
총액(수입)이 그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지출)과 같게 되도록 다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 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영위되는 보험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수지에
보험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산 운용수익도 합친 전체의 수지균형이 문제가 된다. |
| 순보험료 (純保險料) |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할 때에는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의
보험금, 급부금지급에 충당할 예정인 부분을 순보험료라고 하며,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찾아내어 이것을 근거로 산출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과 예정 이율을 계산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산출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예정손해율에 의거해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 |
평준 순보험료에 의한 보험료수입과 예정보험금지급에 의한 지출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Zillmer식과
비교해서 가장 충분한 적립방식의 준비금이다. |
| 순보험요율 (純保險料率) |
보험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
스포츠단체 상해보험
(스포츠團體 傷害保險) |
스포츠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인데, 단체관리하에서의 운동경기 중 또는 운동 중이거나 이를 위해 교통승용구 (交通乘用具)에
탑승 중의 상해를 담보한다.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스포츠의 종류, 피보험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에 스포츠단체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
| 시가주의 (時價主義) |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금액을 그 손해가 방생한
지역에서의 그 때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식. 이를테면, 건물이나 가재 등의 내구재 (耐久財)에
있어서는 신축비 또는 신품구입가액에서 사용손상과 소모와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를 공제한 금액이 시가가
된다.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施設所有(管理)者 賠償責任保險) |
공장, 사무소 등 각종의 시설에 기인해서 또는 시설의 내외에서 실시하는
업무 수행에 기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데에서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운데에서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보험의 하나이다. 대상이 되는 시설은 학교, 병원, 도로,
백화점, 유원지, 극장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
| 신가보험 (新價保險) |
손해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통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서 설정하지만
이 보험 에서는 신조달가액(新調達價額)에 의해서 설정한다. 보험의 목적은 건물, 기계, 설비, 장치이며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신가보험제도를 잘못 적용하여 피보험 자에게 이익을 줄수도 있으므로 2년
이내에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과 동일용도의 것을 재축(再築) 또는 재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에서는 재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된다. |
| 신계약비 (新契約費) |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의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 주된 것으로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꼽을 수 있다. |
| 신계약비율 (新契約費率) |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비된 경비(신계약비)를 예정신계약비로 나눈
비율인데, 생명보험회사의 판매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되어 있다. 통상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결산에서
사용되는 척도로서는 신계약비의 실액을 신계약성적(신계약의 보험금액을 보험료 납입방법의 종류나 보험종류에
의해서 조정한 액수)으로 나눈 경비율 (신계약성적 일정금액당 경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신고후 판매제도
(申告後 販賣制度) |
보험회사와 요율산정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요율이나 보험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요율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과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즉 신고만 하면 인가가 없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감독관은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에 인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대상
기준은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에 부합하게 되게 개발하거나
변경한 상품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
| 신생아 보험 (新生兒 保險) |
신생아가 미숙아 또는 쌍둥이 (세 쌍둥이 이상을 포함)이거나 생후
1년 이내에 장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특약에 의하여
선천성 탈관절 탈구(脫臼), 모자형액형 부적합, phenylketon뇨증, 제왕절개 수술에 대하여도
담보한다.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6개월까지로 하며, 7개월 이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불 대상범위가
제한된다. |
| 신용보험 (信用保險) |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보험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할부판매
계약 (割賦販賣契約), 금전소비 대차 계약(金錢消費 貸借 契約) 등의 주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용보험에 속하는 보험에는 할부판매대금보험, 주택자금대부보험, 개인대부신용 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원보증보험도 신용보험에 속하지만, 피고용자의 불성실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사용자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다른 신용보험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
신용생명보험
(信用生命保險) |
미국에서 1917년에 개발된 정기보험의 하나. 은행 등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며, 보험금액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따라 체감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유가족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
신원보증보험
(身元保證保險) |
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 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함.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됩니다. |
| 실적외무원 (實績外務員)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통상 1개월 단위로 신계약의 업적 파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달중에 활동한 외무원,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의 실적이 있는 외무원도 파악되며,
이들을 실적외무원이라 한다. |
| 실효(효력상실) |
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 실효(효력상실)계약의 부활 |
보험료의 납입지연으로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만기일
이전)에 연체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소정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여 승낙되면 계약은
승인한 날 16시부터 부활됨. 부활보험료의 지로 납입은 불가하며,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 부활가능(단,
보험만기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