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을 옮겨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하여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10 년 이상 가입하여 55세에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노후 소득재원의 최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이 확실하게 강화됩니다.
- 기업의 도산 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였으나 사외적립 (DB 60%이상, DC는 전액)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재원을 관리하므로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년 정산하여 받을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 부담의 평준화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관련 비용이 예측 가능하여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인사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됩니다.
- 임금 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하여 인사/노무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 퇴직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의 재원 마련 부담이 경감되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사무처리가 간단해 집니다.
* 부담금(2005년 기준) : 연간 근로자 임금총액 X 0.4/1,000(임금총액의 2%이내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선진국형 3층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갖추어져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