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퇴직신탁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연금규약 | 없음 |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
| 비용부담 | 사용자(기업) | 사용자(기업) | 사용자(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 사외적립금액 | 자유적립식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정비용 이상(최소 적립부금명시: 퇴직금추계액의 60% 이상 등)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적립(전액 사외적립) 근로자가 운용지시 |
| 적립금운용 | 금융기관이관리 | 사용자가 운용지시 | 퇴직금과 동일 |
| 퇴직금여액 | 퇴직금과 동일 | 퇴직금과 동일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 퇴직급부금 수령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세제지원 | 사외적립 퇴직금 손비 인정 |
사외적립 퇴직금 손비인정 | 사외적립 퇴직금 손비인정 근로자 적립금중 일부 소득공제 |
| 사용자책무 (위탁가능) |
없음 |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무 급여종류별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납부시기 등 납부상황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가입자의 전직ㆍ이직시 처리절차 - 퇴직시의 적립금 운용 ㆍ관리방법 |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무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사항 - 가입자의 연령, 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 기타 | 신규중지(2005.12.1) 주1) | 사용자 퇴직금 관리용이 |
* 2005. 11. 30까지 계약된 퇴직신탁은 2010. 12. 31까지 퇴직금제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