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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e-우주금융센터  > 퇴직연금  > 퇴직연금소개  > 퇴직연금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도움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또는 일정 기간의 기준 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 적립부담
    •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립금은 예정이율, 탈퇴율, 승급율, 계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
    • 수급자격 : 55세 이상이며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급
  • 자산운용
    • 사용자가 연금자산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DB 운용 흐름도

*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단점 - 장점: 확정된 연금급여 / 단점: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과 이동성의 문제 기업측면 - 장점: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 운용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은경우 기업 실적 개선 효과 / 단점: 운용 수익률 및 임금 인상률의 변화로 연금자산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업실적 약화 우려, 연금 회계도입 등 관리감독이 복잡 / 근로자측면 - 장점: 퇴직 후 최종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된 연금이 지급되므로 회사 업무에 전념 가능,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 /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함,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규약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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