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또는 일정 기간의 기준 급여에 연동하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적립부담

•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립금은 예정이율, 탈퇴율, 승급율, 계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
• 수급자격 : 만 55세 이상이며, 수급기간 10년 이상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급

자산운용

• 사용자가 연금자산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규약에 의해서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은행,증권,보험)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서 운용방법을 제시받고 그에따라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합니다. 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금자산의 운용방법 및 투자자산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받은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광주은행에서는 각 기업의 재무상황에 적합한 연금자산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합니다. 광주은행은 사용자 지시대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책임을 집니다

•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 DB형 제도의 단점 :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과 이동성의 문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래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무기간 소급 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추계액의 80%이상 (현행 퇴직금과 동일)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둠
• 재정건정성 확보에 관한사항
  • 연금 : 만 55세이상으로서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이상 지급할 것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이 운용수익 등 운용현황을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